외국인아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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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은 전재수, 부산 미래 위해 아동복지 청사진 제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중심 도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청취와 현장 행보를 결합한 일정으로, 복지 공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다. 전 후보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부산 도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형식적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정

2026-05-05 18:06
김경수 ‘경남형 아동수당’ vs 박완수 ‘꿈의 놀이터’…어린이날 표심 공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 정책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통합, 생애 초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3대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임신과 육아,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

2026-05-05 11:52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

2026-03-06 16:20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부산시, 제2기 '꼬마부산기자단' 300명 모집…다문화 아동 특별 선발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어린이의 눈으로 시정과 문화를 전달하는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꼬부기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아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모집 규모를 대폭 넓혀 일반 300명을 선발하고, 다문화·외국인 아동 30여 명은 정원 외 특별 모집으로 뽑는다. 활동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

2025-12-02 09:00
순천시 10억6600만원 확보...보육인프라 구축 나선다

전남 순천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천형 보육사업' 예산 10억6600만원을 확보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보육인프라를 촘촘히 다져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36개소에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촌 등 최소 필요지

2025-08-20 12:33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1년, 다문화정책 새 이정표 세워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지 1년을 맞아 이주민 권익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의정부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언어를 10개국으로 확대, 연간 1만명 이상에게 법률·노무·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쉼터 15곳을 리모

2025-07-16 14:09
서울시, 규제철폐 10편 추가 발표…시민 불편 최소화한다

시, 시민 민원 전수조사해 규제철폐안 23~32호 발표건축심의제도 개선, 외국 아동 보육 지원 강화 등 담겨차량진출입로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행정 절차도 개선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 이하 외국인 아동도 부모소득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가 좁은 경우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도 생략할 수 있

2025-02-16 11:15
‘무국적’ 영민이, 모국으로 간다…중국 국적 취득

약 1년간 보호소에서 지낸 영민이부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무국적 신세광주시-중국대사관 노력으로 중국국적 취득17일 중국으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도 보호소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아동 보호소에서 머물던 영민(가명)이가 모국인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도 부모 없이 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모국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금의 환경보다 나

2025-01-16 18:18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2024-04-18 0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7-18 10:51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지금 이 나라는 10년 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 난제에 대해 책임 있게 연구하고 답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민정책에 소극

2022-07-26 15:31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75억 긴급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운영난에 처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75억 원(예비비), 전체 어린이집에 소독비, 마스크ㆍ체온계 등 방역물품 6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0일 서울시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이용아동의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이 장기화하고

2020-04-20 11:15
KT-서울시, 스마트기술 활용교육을 위한 MOU 체결

KT는 4일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서울시와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 기술 활용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KT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노년층, 장애인, 결혼 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초등학생 대상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

2012-04-0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