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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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의 담판으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확실성 해소’에 높은 점수를 줬다. 아직 품목별 협상이 남았고 대미 투자금 총액이 3500억 달러로 굳어지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장기 교착을 끝내고 협상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합의된 투자가 단순한 선의의 지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창업보육센터 예산, 해마다 감소…지원 중심 → 성과 중심 전환지표도 매출·고용 등으로 변화…지원 필요 기업 순위 밀리기도“성과 위주 정책, 창업 벽 더 높여…실패 통한 경험 장려해야”“창업보육센터 노하우·인프라 적극 활용…자율성 높이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500억→1800억…2015년 이후 10년 만 개정"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 못 받는 경우 현실화시킨 것"성장 억제 지적도…"중소→중견→대기업 선순환 이뤄져야""보다 근본적 문제 고민해야"…범정부적 정책 필요성 제기
앞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은 특례를 통해 졸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물
지난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라이머리 CBO)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의 일반보증(기술보증) 사업 대위변제가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대위변제 역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시행됐던 금융권의 상환유예조치 등이 종료되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파업ㆍ관세 ‘이중고’ 전문가 진단미국 상호관세 50% 부과 땐수익성 타격ㆍ고용불안 심화파업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정부, 금융ㆍ세제 안정화 지원산업ㆍ지역 차별화 방안 모색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펼쳐야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지 규제 해소 능력, 전문인력과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개최했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채워지겠죠.”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씁쓸한 기대다.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빈자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단축 근로, 지원 혜택 다 주고 싶어요. 혜택 좋은 기업들은 죄다 대기업이고.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중도 퇴임…기보ㆍ신보 등 기관장도 곧 임기 만료 올해 임명해야 할 산하기관장만 5명…옴부즈만 더하면 6명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후임인선에 나서야 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수장이 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인선작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임기 만료 전 사의표명으로 수장 공백 상태가 앞당겨지면서 리더십 부
국가 간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과 중물가·중금리 시대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제1차 KOSI 심포지엄은 2024년 글로벌 환경 변화를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로 확인됐다. 실적 발표 기간 공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감소 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의 수를 크게 앞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벤처업계가 올해 혁신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9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지금 우리 벤처기업은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주요국은 인공지능(
19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각 단체장, 4개 주최기관 회원사,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