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출 기준 상향'…"성장사다리·선순환 향해야" 목소리도

최대 1500억→1800억…2015년 이후 10년 만 개정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 못 받는 경우 현실화시킨 것"
성장 억제 지적도…"중소→중견→대기업 선순환 이뤄져야"
"보다 근본적 문제 고민해야"…범정부적 정책 필요성 제기

앞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일부 상향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은 특례를 통해 졸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인해 매출만 과도하게 높게 집계된 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저해하고 유인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며,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액 범위는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조정됐고, 매출구간 1800억 원 이하, 1200억 원 이하 구간 신설로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지원, 투자세 공제 혜택 등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금천구 (주)아이디모드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일각에서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기업들에 중소기업으로 잔류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사다리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이후 대기업이 되는 선순환이 우선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은 '피터팬 증후군(의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양산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기업들에는 성장에 대한 유인이 우선돼야 하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에 자꾸 잡아두려고 하는 모양새는 중소기업으로 잔류해 혜택을 받는 게 좋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성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사다리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후 대기업으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국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지낸 오동윤 동아대 교수도 "기업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시정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3일 '중견기업 스케일업 간담회'에서 "2023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301개인 반면 574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성장을 촉진한 정책 혁신과 금융·노동·환경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금융 정책, 복지 정책 등이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