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관세 쓰나미에 전투적 파업까지…위기 극복 동참해야”[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③]

파업ㆍ관세 ‘이중고’ 전문가 진단
미국 상호관세 50% 부과 땐
수익성 타격ㆍ고용불안 심화
파업만으로 막기엔 역부족

정부, 금융ㆍ세제 안정화 지원
산업ㆍ지역 차별화 방안 모색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펼쳐야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8.7% 급증하고, 국내 제조기업 60% 이상이 관세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산업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양상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산업계·정부·노동계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전문가들은 파업과 관세라는 이중 충격이 국내 제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착화된 노사갈등과 수출 의존적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며 복합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업·지역별 대응 전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관세 전쟁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우리는 국내 이슈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조업계에서는 노동 관련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통상 관세가 15%를 넘으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철강처럼 상호 관세가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는 업종은 수익성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 미국 등 해외에 공장을 세우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는 결국 고용 불안과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현장에선 파업 장기화와 업황 불안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노사분규는 119건으로 전년(223건)보다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363건으로 전년 수치(355건)를 추월했다. 이는 파업이 한 번 시작되면 장기화해 기업들이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등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 및 고령화, 정년 연장,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의 이슈가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로 수출기업의 생산 활동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 연속 공정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파업의 타격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미국의 고관세 리스크까지 맞물리면 충격은 배가 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 고관세 정책이 다각도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완성차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부품 단가 인하 압박 등으로 부품업계 어려움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산업현장을 덮친 연쇄 파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사관계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교수는 “요즘 파업은 기업 성과에 따른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어난다기보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전투적 노사관계의 분위기와 관행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상급 노조 단체가 작업장 노사관계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지침에 따라 하급 단체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재계에선 파업의 명분과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파업의 목적은 임금이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법 개정이나 노조 교섭, 정부와의 대화”라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파업이 반복되면 글로벌 신뢰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노조도 경제 주체로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복합 위기에 대응해 산업별 차등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은 고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지 생산 확대나 수출 다변화 같은 대응 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품 산업에는 금융, 세제 지원 및 경영 안정화 등 단기적인 지원부터 기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종과 부품에 따라 관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경제별로 차별화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관세정책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해 대책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대사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과 연계해 수출을 늘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관세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다변화 전략을 펼쳐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다른 수출시장을 찾아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