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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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종합]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6·27 대책 단기적으로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가계대출 이달 4조 원 급증…추가 규제 가능성 고조가상자산 대해 “내재적 가치 없어…화폐 역할 어렵다”“금감원과 원팀 강조”⋯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2025-08-31 15:18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금감원과 원팀⋯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홍콩ELS 등 금융사고 대해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금융사와 소통 확대 약속⋯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혁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반복된

2025-08-31 14:54
예산 떼는 기재부…에너지 붙이는 환경부

국정위 발표 임박…기재부, 17년만 예산권 이관환경부, 에너지실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력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붙여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2025-08-11 13:47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李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2025-07-31 11:31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구윤철 후보자,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한다...행태 달라져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 후보자는 "기재부의

2025-07-17 16:41
李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檢·기재부 분산 초안 보고”[종합]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초안 대통령 보고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과도한 권력 견제기후에너지부 신설해 미래 위기 대응 강화당정대 협의 거쳐 최종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이달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2025-07-13 16:41
이한주 "정부조직개편 초안 대통령 보고 완료…신속추진과제 16개 선정”

이한주 위원장, 국정위 4주차 기자간담회국정기획위 활동 절반 지나 정리단계 진입해수부 이전 등 시급현안 협의대로 즉시집행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2025-07-13 14:59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여러 안 논의중야당 대선공약 검토해 공통과제 반영키로AI·국가균형성장특위 구성해 본격 가동7월부터 '모두의 광장' 버스투어로 현장 청취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이번 주 중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정리하고, 곧 완성된 형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

2025-06-30 16:05
'주식회사 대한민국' 꺼낸 경제부총리 후보자…"경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도록"(종합)

구윤철 후보자 지명 첫날 기자간담회"계란, 라면 등 매일 직면하는 물가관리 중점""사회, 행정, 정치 혁신 이뤄지면 진짜 성장"3차 추경 물음에 "추경은 실용…2차 추경 성과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경제 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2025-06-29 19:41
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5-06-29 10:59
21대 대통령 이재명...이제 '통합'의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 이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민심의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게 됐다. 이날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2025-06-04 02:33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수부는 부산行?…정부 조직개편은? [이재명 정부 출범]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하고 금융위 감독·정책 업무 교통정리도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권한 분산과 지역균형 철학 반영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집권 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선거 과정에서 밝힌 이 당선인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권한 분산과 기능 통합,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철학이 고스란

2025-06-04 02:31
李, '기후에너지부' 신설 강조…기재부 개편도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기능 분리 등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련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8 16:22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금융위 업무도 정리"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금융위 업무도 정리"

2025-05-28 15:45
조직개편 대상된 기획재정부, 우군이 없는 이유 [마감 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2025-05-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