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후에너지부' 신설 강조…기재부 개편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기능 분리 등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련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환경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어서 두 가지 (분야)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독립부처 신설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재부에 대한 개편도 약속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말고도 기재부를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또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등 역할이 뒤섞여 있어서 분리를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엔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210조원 정도라고 당에서 추산한 것 같다"며 "210조원 정도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기가 5년이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어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면제도,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전날(27일) 3차 대선 TV토론 중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점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