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면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3건

최신순 정확도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고흥군 통과에 '사업탄력'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은 곳은 고흥이 처음이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최근 열린 2026년 제3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내년 보

2026-10-23 08:54
우희종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이전비 정부 보장 필요”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이전비 약 2조4000억원 제시…토지 매입비 제외·정부 지원 미확정 “일반 절차로는 6년 내 이전 어려워”…종사자 처우·경주마 관리 대책도 쟁점 문대림 본사 제주 이전 요구에 “취지 공감”…조승환 ‘치욕의 역사’ 발언 사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과천경마장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이전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 매입

2026-10-16 16:30
용인 8개 고속·고속화도로, 예타·민자 적격성 관문 모두 넘었다

용인특례시를 지나는 7개 고속도로와 1개 고속화도로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나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2일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마지막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넘었다. 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에서는 국도·국지도·지방도 확장과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140건이 함께 추진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일대 도로망

2026-10-14 08:37
연내 고시 앞둔 국가철도망…추미애, GTX D~H 등 40개 반영 요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석 달 앞두고 경기도가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40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입주보다 교통망이 늦게 깔리는 구조를 끊기 위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

2026-10-05 15:13
추미애, 파주 6.9㎢ 평화경제특구 정부에 냈다…210개 기업 입주 의향

경기도가 파주를 평화경제특구 첫 주자로 정부 심사대에 올렸다.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약 208만평)에 산업·관광·주거·물류 기능을 묶은 5개 지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첨단제조·의약·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다.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210곳,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

2026-10-01 15: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20조원 재정지원 별도 재원 확보 특례 제안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현안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

2026-09-29 08:50
대구시, 'AX 혁신 기술개발 허브 조성' 착수

대구광역시는 4207억원을 투입하는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최종 확정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한다. 사업 기간은 2026~2030년(5년간

2026-09-21 10:45
민형배 특별시장, 서부권 의료대책 마련 지시…반도체·국비 확보 총력

목포·무안 의료 접근성·인프라 확충 주문반도체·AI·에너지 핵심사업 국회 대응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이후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2일 광주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2026-09-03 07:58
순천대 절실한 '삼보일배' 통했나…전남광주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선정

전남광주특별시 동서부권의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립 순천대가 선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던 행정통합 이전 전남지역은 공식 건의 36년 만에 의대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의대설립 신청

2026-08-31 08: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순천대 선정…목포대와 1.3점 차

순천대 89.15점·목포대 87.85점특별시, 정부에 순천대 추천…최종 결정 절차 남아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정부가 특별시에 30일까지 의대 신설 후보 대학 1곳을 추천하도록 요청한 데

2026-08-30 15:37
광역소각장 쟁점 시민에 공개…전주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재정·민간투자 방식 비교 검증화격자·열분해 소각기술 논의 전주시가 시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353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의 추진방식과 화격자 방식 논란을 공개 검증한다.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

2026-08-28 07:55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추미애 "접경지역 이름부터 '평화지대'로"…평화경제특구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자고 정면으로 제안했다. 핵심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실질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2026-07-27 18:40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첫 종합 지원체계 구축업계 “52시간 등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하는 첫 법적 기반이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AI

2026-07-27 05:00
전기·물 없으면 800조 팹도 없다…정부, 인프라 속도전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조건은 전력·용수·부지서남권 6.3GW·용인 15GW 공급…AIDC 전용요금제 추진기업형첨단도시 패스트트랙…산단 조성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의 성패가 전기와 물에서 갈릴 수 있다. 아무리 대규모 투자가 발표돼도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반도체 팹은 생산기지가 될 수

2026-06-29 16:54
[인터뷰]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수소·피지컬 AI·방산으로 완주 100년 열겠다”

주민동의없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 상생협력과 완주 실익 우선명절 전전 군민피해지원금 추진…‘경제도시·행복도시 1번지’ 목표 [편집자주]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군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당선인은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기반 마련과 산업단지 활성화, 피지컬 AI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026-06-24 07:54
국토부 “전월세 상승, 전 정부 착공 감소가 주원인”

“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엔 “책임전가 유감”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 정부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2026-06-11 14:43
새만금, 첨단산업 거점 전환 속도…전북도사업법 개정 추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법제화로 규제·인허가 원스톱 지원산업용지 공급·신항 배후부지·남북3축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과제 새만금이 개발 중심 사업에서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이 움직이는 산업혁신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산업혁신 실행법령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

2026-05-27 07:14
"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8:35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