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
첫 종합 지원체계 구축
업계 “52시간 등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하는 첫 법적 기반이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반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면서도 R&D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반년 만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원 정책이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개별 기업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정책을 총괄한다. 산업통상부에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정책 집행을 전담하도록 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송전망과 용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해온 대규모 인프라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처럼 수백조원 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전력망과 용수 공급시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원책이다.

특별법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R&D와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기반시설 구축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해 중장기 재정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업계는 이번 특별법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특별법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범위도 추가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특별법도 메가클러스터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거점과 첨단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