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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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사사건건 ‘법적 수단’ 동원 尹, 이번에는 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체포적부심‧구속 취소 등 수단 총동원⋯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특검, 尹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예고⋯“구치소 방문 조사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되면서 향후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출석 불응,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2025-07-13 08:01
尹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공수처 수사권 쟁점” vs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쟁점⋯영장 발부 여부 관건”“비화폰 삭제 지시, 증거 인멸 우려 주장 위한 직접적 근거”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이 잇따라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

2025-07-09 06:00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2025-04-24 21:46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3년 임기

법무법인(유) 광장은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운영위원을 기업자문 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성창호(연수원 25기)‧우동석(30기) 변호사가 임기 3년의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출됐다. 문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2025-02-26 10:44
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

2025-02-21 17:20
'신변보호' 조치…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누구?

1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됐다.

2025-01-19 11:29
윤석열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구속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전망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2025-01-17 20:17
尹 두고 與 내부 혼란…지도부는 옹호, 일각선 비판 목소리

권영세·권성동, 체포영장 발부·집행 비판하며 尹 옹호…“불공정·월권적”비윤계 중심 비판 목소리…“자진 출석 말 안 지킨다”, “법 위 존재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중론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

2025-01-04 06:00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길…국민과 싸우면 안 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절차적 공정성 훼손한 수사는 갈등 부추겨""영장 전담 판사, 법 영역 밖에서 자의적 판단…사법부, 직무 배제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2025-01-03 10:15
헌재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에 즉각 투입”…공석 해소도 재차 촉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2025-01-02 15:05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2024-08-08 17:24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21일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대위, 부중대장 중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40

2024-06-21 14:57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2024-06-12 14:56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국내 최초 아프리카그룹 성과 이어 내실 다지기사상 첫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주관주요 기업인 교류…에너지‧광물 사업 협력 방안 논의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 법률시장 개척민관추진委 선정…‘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준비“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2024년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법

2024-06-05 18:0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2024-05-26 18:4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2024-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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