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17일 시행소독업 상속ㆍ양도 시 지위승계 가능⋯6개월 내 교육 이수동물인플루엔자 관리 범위 확대⋯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리인을 통해 국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독업은 상속이나 영업양도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위승계 절차가 마련되고, 고위험병원체
8월 급여 절반·추석 상여금 미지급…납품 대금도 연체상품 공급 차질에 매출 부진 악순환…전기요금 100억원 체납대형마트 인수 후보 물색 지속…매각 지연 시 고용 불안 우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깊어지고 있다. 직원 임금과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매장 경쟁력 약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조와 근로자들이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물적분할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영업양도인 만큼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사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결정이며, 고용승계에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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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
계약 세부조건 놓고 최종 합의 불발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 사업 양도 계획 철회
LG디스플레이가 중국 난징법인의 차량용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사업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거래 상대방과 주요 계약 조건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LG디스플레이는 23일 종속회사인 LG디스플레이 난징이 추진해온 차량용 디스플레이 LCD 모듈 사업 양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
호카 총판 교체 놓고 ‘육성 기여 미보상’ 문제 제기정부·정책 당국에 제도 개선 촉구…계약 분쟁 진행 중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해외 브랜드 판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시장 개척 기여와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 임직원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170억 건 데이터 복원 후 내년 상반기 정식 오픈…대체불가토큰·스테이블코인 접목전 대표 “주주총회 없는 무단 자산 이전” 반발…법적 분쟁 및 도메인 쟁점 부상
블록체인 기술 기업 시그마체인이 10월 싸이월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플랫폼 재건에 나선다고 발표했으나, 이전 경영진이 인수 절차의 위법성과 도메인 소유권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해 분쟁이 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김병주 개인보증으로 회생절차 연장 '청신호'영업 양도 추진하지만 강성 노조 최대 변수1조원 공익채권 부담…원매자 찾기 '난항'
파산 선고 직전의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 덕에 가까스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공익채권과 강성 노조 리스크 등 매각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벽이 여전해, 회
익스프레스 매각했지만...‘잔존 사업부 M&A 무산’ 지적法 “자금 부족이 폐지 원인⋯조달 땐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 결정했다.
시장 3위로 밀린 피자헛...소송 후유증 털고 반등 주목배달 중심‧양극화로 재편된 시장서 경쟁력 재건 관건
PH코리아 체제로 새 출발한 한국피자헛이 본격적인 정상화 과제에 직면했다. 차액가맹금 소송으로 훼손된 가맹점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달라진 피자시장에서 브랜드 노후화와 소비자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새 가맹본부로 나선 P
한국피자헛의 새 가맹본부 PH코리아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PH코리아는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피자헛 브랜드 운영을 위해 합작 설립한 회사다.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국내 피자헛 사업 영업양도 허가를 받고 지난달 영업양수도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윈터골드의 조원홍 대표가 PH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조 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브릿지론을 재요청했지만, 이행보증 주체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개인 보증과 추가 담보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