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2462억 발행해도 환승할인 220억 미편성… 추미애 예산에 ‘미생’ 공방

입력 2026-1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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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회·도당, 인건비 3개월분·환승할인 재원 추궁…경기도 “중단계획 없어, 추경으로 확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9개월분 민생예산을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이 자신의 첫 본예산 심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2462억원 발행과 기금 활용 계획을 담고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비 220억6300만원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한 뒤에도 연간 필요한 인건비와 일부 필수 경비가 빠진 예산안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방안과 사업별 삭감 내역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의 예산 조정이 적정했는지도 살펴 민생예산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환승할인 예산을 겨냥했다. 연간 필요한 도비 661억4000만원 가운데 본예산안에 담긴 돈은 440억7700만원, 66.6%다. 나머지 220억6300만원은 경기도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금액이다. 청년위원회는 추경 확보가 지연되면 운송기관 손실보전금 정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전액 편성을 요구했다. 66.6%는 연간 필요액 대비 편성 비율로, 환승할인이 실제 8개월 뒤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야당이 꺼낸 ‘미생 예산’은 추 지사의 발언이다. 추 지사는 9월 21일 전임 도정에서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이를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를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당시 지적한 민생사업과 이번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 항목이 다르지만, 부족분을 추경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식이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됐다.

경기도의 설명은 다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4조595억원이던 가용재원이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3조4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대해서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도는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을 중단한 적도, 중단을 검토한 적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환승할인 지원 예산도 735억원 가운데 544억8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190억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 도는 내년 부족분 역시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적정성, 미편성된 인건비와 법정경비, 국비 확보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3일 제출한 예산안은 아직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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