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연간 매출액이 3억~30억 원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보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더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한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난방비도 지원하며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고령자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보증료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포용금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는 지난 1년간 결제처의 73%는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페이 현장결제(QR, 삼성페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동일하다. 결제처나 카드사에게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지난달 네이버페이X삼성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4월대비 1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도...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0곳이며, 상반기에는 40곳을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총 2회 진행되며, 전문 상담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마케팅·고객관리·손익 관리 등 경영진단을 시행한다. 또 메뉴...
보증료 지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료·난방비 등 사업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직접적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
또한,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 전년대비 각각 52.2%, 53.5% 증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확대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3년 2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만9941명 차주에게 11조9401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액(6조5696억 원) 가운데 39.8%(2조6120억 원)가 상환 완료되는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도...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한 영세한 사업자를 위주로 구성된 시장 구조로 인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의 질적인 성장이 미흡해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 규모는 2018년 8조 원에서 2020년 11조3000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겼고, 2022년 14조4000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
시니어케어 이용자 수도 2018년 103만6000명에서...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0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반면 보수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
14일 신한카드가 발간한 ‘2023년 ESG 하이라이트’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홍보·이벤트를 비롯한 매출관리·사업자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통합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 가입 고객수가 지난해 말 30만 명을 돌파했다. 신한카드가 마이샵 파트너를 통해 지원한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액은 누적 1조5000억 원을 넘었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