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갑질 행태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사업장 입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이 민간과 계약 시 있었던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먼저 민원제도를 개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정부에 숟가락만 얹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마치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성과를 가로채기 일쑤다.
27일 당정협의 직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실효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일자리 문제가 최대 화두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정부에 숟가락만 얹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마치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양 성과를 가로채기 일쑤다.
27일 당정협의 직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모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인천 소재 금형 생산업체인 ‘재영솔루텍’을 방문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듣고 이같이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
◆ 서울 -14.1도…곳곳 강풍·건조특보
월요일인 25일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매우 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이남 서쪽지방은 구름이 많고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 전남, 제주도에서는 눈이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수확률은 60∼80%입니다. 충남과 전북 내륙에는 아침까지 산발
서울 서초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A씨(59)는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이 1억1000여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6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건물 임대업자 B씨(62)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방송되는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의료사고의 진실에 대해 다룬다. 이어 군 의료 실태와 미애원의 철거 위기도 함께 살펴본다.
폐동맥고혈압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12살 성은이. 외출중 호흡곤란으로 경상대병원에 후송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인공호흡기가 두차례 빠지는 사고 끝에 결국 숨졌다. 성은이 부모님은 병원측과
당정은 8일 초·중·고교에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과 겨울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특례는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요금 연체료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산
단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
최근 5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과도한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 산정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에 국채 이자상환 자금 금리 등을 면밀히 살펴 이자 불용을 최소화해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부채 관리도 그만큼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대출의 주체인 개개인이 스스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테크에 앞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방송인 김구라가 아내와 합의 이혼한 가운데 과거 아내의 경제관념 언급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구라는 과거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구라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 고쳤지만 한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며 "연체료가 불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
KB국민카드는 22일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롯데빅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쇼핑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빅마켓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롯데빅마켓(킨텍스점ㆍ금천점ㆍ도봉점ㆍ신영통점ㆍ영등포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과 함께 연 1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전
소득이 월 309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프로듀사'에서 눈치 없는 철벽남 캐릭터인 승찬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김수현이 실제 모습이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톱가수 신디(아이유)에게도 도도하게 행동한 승찬(김수현)의 모습에 이제껏 열애설 없이 만인의 연인으로 등극한 김수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평이다.
22일 방송된 KBS 2TV 금토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신디는 우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갈등 요인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반 총장은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측 관리위원회로부터 공단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입주 기업과 의료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반 총장은 2시간 남짓 개성공단에 머물면서 북측 근로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아이디 '8711****'를 쓰는 누리꾼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다가 헛걸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