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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MB의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고강도’ 세무조사 후 檢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상대로 ‘고강도

2018-11-19 07:00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슬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표진숙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류지용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정윤 ▲국세청 법무과 김선주 ▲국세청 전자세원과 김진영 ▲국세청 법인세과 정필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김종성 ▲국세청 세원정보과 이은장 ▲국세청 세원정보과 장태복 ▲국세청 장려세제신

2018-11-15 12:45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2018-10-29 12:00
[단독] 국세청, 배우 장동건ㆍ김남주 세무조사…대형 엔터사 탈세 검증 나서나

과세당국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에 만연돼 있는 탈세를 근절하고,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달 연극계 '대모'로 불리는 윤석화씨 부부(본보 9월 28일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톱 배우 장동건씨와 김남주씨에

2018-10-23 13:34
[2018 국감]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 고수"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

2018-10-10 13:00
[2018 국감]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와 역

2018-10-10 10:06
추경호 “현실과 다른 탈세 신고 포상금제 개선해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제도는 예산을 초과해 지급되는 반면, 일부 제도는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시행 이후 집행 실적이 없어 들쑥날쑥한 예산 운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2018-10-08 18:02
[단독]국세청, 윤석화·김석기 부부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극계 대모’로 불리는 윤석화씨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28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배우 윤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국세청이 지난 12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을 자

2018-09-28 10:00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신고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

2018-09-12 13:39
[인사] 국세청

◇행정사무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주재현 하종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채진우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김태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마삼호 정완기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하중 윤영호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용문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박철완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승욱 김은경 허인영 △국

2018-09-05 20:34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금수저 자금출처조사 강화

국세청은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또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

2018-08-28 11:27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18-08-28 11:21
[2018 세법개정]"역외탈세 잡는다"…해외계좌ㆍ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시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법인이 100% 소유한 계좌에서 개인이 100% 소유한 계좌(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개인에서

2018-07-30 14:00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

2018-07-30 14:00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2018-07-25 08:55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진영(陣營)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검찰(검사 3명․수사관4명)과 국세청(3명), 관세청(2명), 금융감독원(1명), 예금보험공사(1명)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1명)

2018-06-22 07:38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27 08:44
국세청, 침몰사고 중견 해운사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침몰사고를 낸 중견해운사와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이 해운사 서울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조사 대상에는 해당 해운사와 관계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18-05-24 10:00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금융당국이 해외 도피ㆍ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법인 설립 및 지분 취득,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ㆍ

2018-05-20 11:15
文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해야…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근절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

2018-05-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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