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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2018-03-13 11:06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 만에 국회 통과

국회는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개정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2018-02-28 17:00
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0%를 유지한다.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2018-02-27 10:29
與野 원내대표 회동, 고성 끝 합의없이 종료…“국회 정상화” vs “야당 무시한 국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회동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논의됐지만 회동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 정세

2018-02-26 13:40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을 천

2018-02-26 10:42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018-02-05 13:19
丁의장, 여야에 정쟁 중단 촉구…“88올림픽 타산지석 삼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정치적 논쟁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을 진행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이번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며 지난 88

2018-01-30 11:03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18-01-18 11:32
여야, 30일부터 ‘2월 국회’ 개회 … 대정부질문은 내달 5일부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3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2018-01-11 17:48
[포토] 손 모은 정 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여야 합의 내용 발표를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29 11:05
[포토] 정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 들고 기념촬영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여야 합의 내용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29 11:04
[포토] 인사하는 정 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우원식(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여야 합의 내용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29 11:02
[이투데이 초대석] 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은 연봉 5000만원 노동자 위한 것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곳이 환경노동위원회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여야가 사안별로 공식·비공식적인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상임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환경노동위를 맡은 소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이 많기로 소문난 국

2017-12-28 11:14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17-12-28 10:55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일

2017-12-25 18:03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10:19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12-19 10:2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종료일을 일주일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월 국회 소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다 상임위들의 옥상옥이라고도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2017-12-18 10:43
민주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 한국당 제대로 협조해달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2017-12-17 13:32
연내 ‘근로시간 단축’ 처리? 전망은 ‘빨간불’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 3당 간사가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한 달여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가 이뤄질 것

2017-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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