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검찰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야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히 결단하겠다. 모든 기준은 총선 민심이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민생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 총선 민심은 국회가 민생 회복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를...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2일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노동자의...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에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통 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김용하 공동민간자문위원장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나선 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대화와 협치를 시도한 기구로 꼽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5월 말 본회의가 개의되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만,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며,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가 강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밸류업 관련 기업주 주가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사령탑은 일제히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정장 상의 왼쪽에 노란리본을 달고 법원에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3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황 위원장은 “우리와 다른 이념 정당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만은...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에선...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오후 2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실망 매물 출회됐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