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
“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2.1%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을 1.7%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추경을 얼마나 신속히 편성하는지, 경제 전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방어가 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을 투입한 경기진작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정책 등 여러 적극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큰 충격을 받으며 우리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히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학적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6원대까지 치솟은 점을 언급하며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경을 해서 소비쿠폰을 풀면 M2(유동성)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M2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주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며 지금은 고물가 상황이 아닌가”라며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의 전조 현상이다. 성장을 시키려다가 물가상승을 가져와 민생에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안에 재정 투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검증조차 안 된 2년짜리 시범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기획재정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법률로 국고 보조율을 규정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적었다”며 “2년간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