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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우원식 "상임위원장 선출 불가피…경제·민생 시급한 법안 한둘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와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3건과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다루겠다며 "그동안 여야 간 협의를

2025-06-27 15:04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01-25 06:00
[사설] 또 미사일 쏜 北…국가안보 앞엔 ‘원팀’만 있다

북한이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쏴 동해상으로 250여㎞를 날려 보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8일 만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장 급한 것은 정확한 평가와 대응 태세 총점검이다. 북의 오판을 예방할 최선의 방책은

2025-01-14 19:05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해법 찾으려한 崔, 여야 입장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회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협의점을 찾기보다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곧

2025-01-13 15:41
[종합] 외신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집중보도…“위험한 드라마”

주요 외신 현장 중계ㆍ실시간 보도NYT “비상계엄 대통령 체포 실패”영장 집행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BBC “영장 만료 전 재시도할 듯” 3일 한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외신도 실시간 중계에 나서며 집중 보도했다. 수사 당국과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로 6시간여 만에 집행이 중단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탄핵 지지자들

2025-01-03 16:28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설왕설래…與 "민주, 참여하라" 野 "실효성 없어"

與 "민주, 전향적 자세 필요…불참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출발"野 "형식적 기구, 실효성 떨어져…대표 회담서 논의하자" 11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문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촉구

2024-11-06 13:23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여야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세제개편 논의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2024-06-01 05:00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2024-05-27 16:59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2024-04-26 18:20
“지지 감사했습니다” 원희룡 낙선인사 동행한 이천수, 끝까지 함께했다

4·10 총선에서 원희룡 전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낙선 인사에도 동행했다. 12일 원 전 후보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내 지하철 역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원 전 후보는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0여 분 동안 출근길

2024-04-12 17:24
'꽃다발' 들고 윤건영 당선자 찾은 태영호…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사무실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이번 총선 기간 서울 구로을에서 경쟁했던 태영호 국민의힘 후보였다. 11일 윤 당선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지역구 사무실로 오셨다”며 “출근길 주민 인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전화기를 들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2024-04-12 15:46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서

2024-03-21 14:27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4-02-20 15:17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 난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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