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
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
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단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6일)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일단 처리하자고 공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4일 실무회담을 가지고 ‘2월 10~11일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합의 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에너지 3법, 추경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협의회가 연기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또 다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특별법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만약 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춰질 경우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는 듯 보였지만 ‘논의 기구’를 두고 여야는 다시 맞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엔 진짜 다르길 바란다”며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 안정화 조항을 넣자느니 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입장 차로 협의회 연기가 현실이 되면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한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안,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