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해법 찾으려한 崔, 여야 입장차만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회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협의점을 찾기보다 최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곧바로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을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하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 대행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의 재의 요구가 필요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가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이 대표는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최 대행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께서도 강조하는데, 경제는 잘 아시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비대위원장,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방향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하루에만 물리적 충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건 양측이 영장체포 집행 과정에서 대치와 과열 양상이 심화할 경우 공권력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에 보낸 지시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