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이견 조정을 통해 부처 신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은 내일(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옛날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던 때부터 역사가 쌓여온 것이고, 호남세가 강하고 제주도민들도 많이 산다”며 “정확한 데이터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7~8년 전부터 호남분들이 부산에만 22만 명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역 진선미 의원(3선)과, 판사 출신 비례대표 현역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초선)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우세권으로 평가했던 강동갑을 최근 내부평가에서 접전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민주당도 강동갑을 백중세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46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와 외국인 석학 6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4개월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 6명 중 여성이 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수상자가 나왔다.
혜란 다윈 교수는 결핵 발생과 인체 감염 기전을 밝혀온 세계적 미생물학자다. 인간 등 일반 생물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시스템이 결핵균에도...
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일자리, 체육·관광·문화예술, 이동·안전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아울러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이어 신 팀장은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국은 청년이 좋아할 만한 간결한 메시지로 쉽게 홍보할 예정이고, 앞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것처럼 관계기관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타겟팅해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예정...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9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선정됐고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은 11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근인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은 12번에 배치됐다.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등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식 대면회의는 한...
여성 후보는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남지은 전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색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가나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60만 명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족 1060만 명을 대변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청년을 대변할 여성·장애인·청년 국회의원은 꼭 필요하다“면서 ”후보자로 추천됐던 부분,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등 11개의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