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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을 촉구하며' [포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1 16:05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4~5일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와 기술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중간 단계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사조위는 “조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 중이며,

2025-12-01 15:28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중간보고서 발표 앞두고 공청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연말 중간보고서 공표를 앞두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가 공개적으로 검증한다. 사조위는 19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11-19 10:51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2025-11-11 20:16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 12·29 참사 유가족...미국 보잉사에 국제소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일부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가족 측의 의뢰를 받은 국내외 로펌 3곳 가운데 2곳은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1곳도 추가로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5-10-16 08:39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추석'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다시금 눈물바다로 '통곡'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추석 당일인 6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명절이어서 가족과 만나야 하지만, 만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을 위해 유가족협의회가 오후 2시 공항 1층 희생자 분향소에서 합동 차례를 마련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은 유가족 100여명은 합동 차례 내내

2025-10-06 18:01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항공 안전·공적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입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항공안전과 공적주택 공급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국민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이처럼 밝히며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액(+7.4%)한 규모로,

2025-09-02 14:00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2025-08-21 16:05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전남 관광 숙박비 최대 5만 원 할인해준대요

전남도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에 전남이 타 지역보다 더 큰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서다. 실제 전남도가 지난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일반

2025-08-20 08:14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2025-08-19 15:11
문체부, 숙박할인권 80만 장 배포⋯'숙박세일페스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여행 수요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할인권 80만 장을 배포하는 '숙박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147억 원)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2025-08-11 15:21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박상우 국토부 장관, 1년 7개월 임기 마무리…“1기 신도시 재정비·GTX 가장 보람 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29일 퇴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국토부는 나의 시작이자 끝이며 평생의 자부심”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

2025-07-29 14:58
[상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유족 항의에 취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철위는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유가족 항의로 취소했다. 항철위는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납득이 어렵

2025-07-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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