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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

2025-09-21 09:00
李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KGM 노조, 퇴직 희망자 자녀 채용 요구현대차그룹, 해당 조항 수년 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의 자녀를 회사에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KGM) 노동조합은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2025-09-09 18:01
산재 근로자 중 여성 비율, 7년간 5.5%p↑

산업재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업무가 고객응대이거나 교대제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 재해자가 몰렸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여성리더네트워크와 한국오가논이 4일 개최한 제8회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 따르면, 산재 근로

2025-09-06 06:0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2025-08-05 12:33
[인사]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1급 승진 △구미지사장 백민완 △부천지사장 김태현 △제주지사

2025-06-30 12:00
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재판부 “업무상 질병 외에 사망 이르게 할 원인 없다” 업무상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적힌 사망진단서를 부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5-06-1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나

기아 노조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 제출쟁의권 확보하며 본격적인 투쟁 돌입 계획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 방향 설정단체협약 등에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어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8일 경기 광명시

2024-08-12 15:19
“현대차 끝났는데 왜”…휴가 끝낸 완성차 업계 ‘하투’ 나서나

기아 노사 이번주부터 다시 협상 나서퇴직자 차량 평생할인 제도 등에서 이견 커GM 한국사업장 잠정합의안 부결되며 협상 원점르노코리아ㆍKG모빌리티도 합의안 도출 못해 업계 맏형격인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일찌감치 끝냈지만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협상은 길어지고 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완성차 업계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하투

2024-08-05 15: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2024-04-14 08:56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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