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염려한 B팀장의 말은 A대리에게 ‘너 따위가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으로 들렸다. 새 과업은 ‘나만 괴롭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면담 중 울음과 분노와 냉소를 오갔다. 팀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고, 양쪽 모두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임직원과 가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8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청년 지원이 끝나는 만 34세를 전후해 결혼을 선택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ㆍ출산 지원 확대가 직장 내 미혼ㆍ무자녀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 인력과 보상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최근 젊은
앞으로 지방정부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건비 압박 없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정부 인력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보전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 발로 공직 떠난 공무원 5443명…4년 연속 5000명대 돌파대기업·로스쿨 넘어 의대행…"당장 일할 실무진 없다" 토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공직 사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요 이탈 경로였던 대기업 이직이나 로스쿨 진학을 넘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다.
20일 정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정근식 현 교육감을 향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정 전 의원과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 경선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육감의 경선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력 양극화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수도권 내과마저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의료계는 전공의 중심 구조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산 온병원 등 지역 병원들이 ‘PA(진료지원간호사) 고도화’를 전면에 내건 배경이다.
전공의 모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여건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그쳤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 21.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
3일 오전 서울 지하철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로 일부 구간에서 지연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커졌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운행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전장연은 이날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시위 영향으로 서울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상황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서울 지하철이 준법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2일 오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까지 겹치며 열차 지연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1·2노조는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첫차부터 준법운행(준법투쟁)에 돌입했다. 파업은 아니지만 정차 시간을 규정상 최대치인 30초까지 확보하고 규정 외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신용보증재단(신보)의 보증 심사가 느려 지원이 끊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신보 병목’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출기업의 47.3%가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 연장 논의의 도화선은 넥스트레이드였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 만에 주식 거래대금 점유율 32%까지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대체거래소가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정규시장 거래대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15% 룰’에 따라 거래 종목을 줄여 대처했다.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선 분모(거래소 거래대금) 확대가
3급 이상 관리직 비율 4년새 19.9%→31%실무급 직원 부족…1인당 보증심사 처리 건수↑6년 전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돼…외려 심화농신보 "고위직 경험 풍부⋯하위직 늘려 조정"
담보력이 부족한 농ㆍ어업인의 대출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채권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자보다 관리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고령화와 저출산이 교차하는 시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돌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민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개호퇴직(介護離職)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케어종사자(가족돌봄 노동자)를 위한 실태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업비트 위반 제재받은 후 확대빗썸 내달 적용, 코인원은 검토"수수료 부담 가상자산 거래 위축업무 가중·행정력 낭비" 비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