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지연이 기업 숨통 끊는다”…김재균, 금융지원시스템 전면 재점검 요구

수출기업 63% ‘금융지원 절실’…현실은 느린 보증·끊어진 정책연계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기업 금융지원 지연과 경제실의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신용보증재단(신보)의 보증 심사가 느려 지원이 끊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신보 병목’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출기업의 47.3%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이미 피해를 체감하고 있고, 피해기업의 52.5%는 ‘생존위협’ 수준”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1순위 정책이 ‘수출금융지원(63%)’임에도, 신보의 지연심사 때문에 지원속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는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신보의 업무과중과 심사 지연 때문에 결정-실행 간 시차가 벌어져 제때 융자가 이뤄지지 않는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출기업에게는 ‘하루의 지연’이 아니라 ‘생존의 지연’”이라며 “신보가 금융지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조금만 늦어도 계약이 끊기고 수출 일정이 무너지는 것이 현장 현실”이라며 “신보가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한 경기도의 어떤 정책도 체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행정관리 부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47개 위탁사업에 대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점검 자료만 내놓은 점을 지적하며 “회의록과 점검보고서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7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 57건에 불과해 사업당 1.2회 수준인데 이는 사실상 소통·점검이 전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금융지원은 속도가 전부”라며 “신보의 병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은 모두 paper(서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행정은 직무유기”라며 “경제실은 신보와의 협력 체계, 심사 속도, 지원 실행력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