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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2025-10-24 10:17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2025-10-23 16:45
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검사…검찰 중간 간부 대폭 물갈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2025-08-21 15:16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국회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2024-11-27 12:15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24-08-09 15:18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2024-08-02 10:22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2024-07-31 15:58
친명, 곽상언에 극언..."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곱씹어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강성 당원들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곽상언 의원을 8일 거칠게 비난했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을 향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24-07-08 16:3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2024-07-03 20:32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입법폭력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2024-07-03 14:58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

2024-07-03 11:2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

2024-07-02 16:37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민주당, 2일 이 대표 수사 관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2024-07-02 16:16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

2024-07-02 14:56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가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며

2023-09-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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