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입력 2025-10-24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된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아울러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부까지 겨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왜 침묵했느냐”라면서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8월 16일 이후 독립운동 하는 것이냐”라면서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쳤던 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트 만점자' 수능 국어 풀이 오늘 생중계, 진짜 검증 될까?
  • 수능 55만명 오늘 응시…'AI 부정행위' 대응 총력전
  • 닮은 듯 다른 신구 ‘얄타회담’⋯미ㆍ중ㆍ러, 갈등 속 국제안보 논의
  •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혼조⋯다우 1.11%↓
  • 수능일 국내 증시 1시간 늦게 개장…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거래
  • "또 하나의 신화 썼다"⋯K-기업, 수출 1조달러 선도자
  • 중국 “한중 2단계 FTA 타결”⋯한한령 풀리나
  • 연준 위원 거의 전원 “수개월 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12월 빅스텝 가능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23,000
    • -3.17%
    • 이더리움
    • 2,411,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283,500
    • -1.73%
    • 리플
    • 1,313
    • -1.5%
    • 솔라나
    • 99,750
    • -2.21%
    • 에이다
    • 205
    • -2.84%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18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0%
    • 체인링크
    • 12,330
    • -2.61%
    • 샌드박스
    • 48.94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omentum DeFi 인기지수 299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8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7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