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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李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온플법, AI 산업까지 덮치나…'플랫폼=AI 주체' 인식 전환 필요 [역주행 플랫폼법]

알고리즘·데이터까지 규제 시도…AI 산업 위축 우려 커져“플랫폼이 AI인데”…플랫폼만 규제하는 역주행 정책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인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주체가 플랫폼 기업인만큼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2025-07-31 05:00
[논현로] ‘디지털장벽 통상마찰’ 사전 차단을

온라인 플랫폼법에 규제신설 오해美 ‘영업비밀 침해·시장 제한’ 주장‘공정·투명한 기준’ 설득 준비해야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조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2025-07-10 20:0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 현안 해결 위해 업계 의견 청취”

박성중·김종혁 초청 정책포럼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공정미디어 소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포럼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문제, 정부 광고의 레거시미디어(전통 대중매체)

2023-06-21 15:00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유니온 14일에 배달의민족 경찰 고발“실거리 요금제, 내비와 달라”…알고리즘 공개 촉구배민 “도로 기반, 현실적인 이동 거리 구현” 반박 #3년째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배달하던 중, 불법 유턴의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배민 앱이 안내한 거리상으로는 도착했지만, 실제로는 유턴을 해야 해 800m를 더 가야 했

2022-06-14 16:54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배민 '가게 마련 대출' 1호점, 자영업자 상담ㆍ장학금 기부쿠팡, 전통시장 활성화에도…플랫폼 탈퇴ㆍ라이더 항의도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치솟는 배달비 속에 나빠진 플랫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7일 소

2022-04-27 17:20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쿠팡·배민 본사 앞에 모인 기사들

“낮은 기본료·알고리즘, 난폭 운행 내몬다”라이더유니온, 쿠팡·배민 본사 앞 시위 “우리도 안전 운행하고 싶다. 교통 법규를 위반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 27일 수많은 오토바이 이끌고 쿠팡 본사 앞에 선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라이더 유니온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2022-04-27 16:59
[이슈크래커] “도지아빠는 자유예요”...머스크에 안긴 트위터에 앞으로 벌어질 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트위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트위터는 일간 사용자가 2억1700만 명에 이르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평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온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함에 따라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성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머스크가 세계 온라인 담론을 재편할 것이란

2022-04-26 16:46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온플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두고 관련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ITㆍ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온플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2021-11-22 17:00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7일 저녁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가맹택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직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무르익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

2021-10-07 21:11
정필모 “포털 뉴스추천서비스가 여론 왜곡, 아웃링크로 하자”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알고리즘 추천 방식에서 단순 검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개최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필터링은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는 경고가 있다”며 “필터버블은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2021-05-27 15:05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루다’ 논란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는 AI 실현 전략을 내놨다. 모두가 누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이 골자로 2025년까지 지속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2021-05-13 15:30
AI 뉴스 편집, 사람 개입 여지 충분…검증 필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명 ‘카카오 소환’ 논란이 커지며 포털의 뉴스편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업체들은 100%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편집을 하고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6월부터 모바일 뉴스에 자체 개발한 AI 뉴스추천 서비

2020-09-10 18:12
[2019 국감] 네이버·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 준비할 것”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로 인한 여론조작은

2019-10-02 16:09
[2019 국감] 여민수 카카오 대표 "실검 알고리즘 공개 가능"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검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10-02 15:51
[2018 국감] 이해진 “NAVER, 랭킹뉴스 폐지 검토할 것”

네이버가 ‘랭킹 뉴스 폐지’ 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드루킹 사태와 관련한 집중질문을 받았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뉴스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면 댓글조작이나 뉴스 순위 조작은 일어나지 않을

2018-10-26 18:46
독일 “구글 검색 알고리즘 공개해라”

독일이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 법무부 장관인 하이코 마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검색엔진 랭킹에 쓰이는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유럽에서 구글을 비롯한 미국 IT 업체에 대

2014-09-1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