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
납득이 가지 않는 형사판결을 마주할 때 듣게 되는 해명의 주된 근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본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는 다르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들은 한정된 시간에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무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에 따르면 대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이다.
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개인적인 가족 식비와 치약ㆍ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지적돼 온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손보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아껴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탤 계획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
경찰이 최근 검찰과 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는 22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례 없이 부장검사급인 윤 검사가 차장검사와 지검장 보직을 거치지 않고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바로 임명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개혁도 예고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약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인사조치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와 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참석자 전원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 국장의 사의 표명의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표거나,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 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합동감찰반이 본격 가동됐다.
18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팀 10명과 대검찰청 감찰팀 12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청와대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사표 수리 여부도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검찰·법무부 간부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을 감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