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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2025-08-04 16:19
  •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16:59
  •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홈파티’의 주제는 공간이다. CEO,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잘나가는 모임에 연극배우인 주인공이 초대받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표면적인 예의를 갖췄으나, 사실상 주류들이 내뿜는 우월감이 대부분이다. 주인공은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그들이 돈과 인맥을 자랑하다가 청하지 않는 연극판의 현
    2025-07-29 06:00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2025-07-28 15:38
  • 내란특검, 尹 조사 전 국무회의 관련자 줄소환…계엄 방조 의혹 추궁
    내란특검, 尹 조사 전 국무회의 관련자 줄소환…계엄 방조 의혹 추궁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내란 피해자‧가담자 따져‘안가 회동’ 김주현 전 수석‧‘尹체포방해’ 김성훈 차장도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고검 청
    2025-07-03 16:58
  • 내란 특검, ‘尹 안가 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내란 특검, ‘尹 안가 회동’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3일 김 전 수석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김 전 수석은 ‘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있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온 것이냐’
    2025-07-03 11:38
  • 李 대통령, 청와대 보수 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
    李 대통령, 청와대 보수 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을 마친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보수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고 대통령실 이전이 끝날 때까지 해당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2025-06-05 21:25
  •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등 확보 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
    2025-04-16 11:07
  •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발언에 미간 찌푸리고 헛웃음 지어검찰 측 공소사실 PPT 자료 직접 가리키며 하나하나 반박“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군정실시 목적 아니다”법원 근처, 尹 지지자와 반대자 높은 강도로 시위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나
    2025-04-14 14:58
  •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청사
    2025-01-20 18:45
  •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2025-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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