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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시민들 공분⋯"엄벌해 달라" 탄원 요구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시민들 공분⋯"엄벌해 달라" 탄원 요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2026-03-08 19:54
  •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2026-03-06 12:00
  •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2025-12-10 16:36
  •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 모친,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이게 어떻게 연인이 아니냐"
    故 김새론의 모친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고인의 교제를 재차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26일 모친은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모친은 “오늘 추가 자료 공개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
    2025-11-26 19:37
  •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2025-10-23 09:17
  •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故 김새론 녹취록'은 AI 조작 음성" 이진호 반박 기자회견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사망 전 육성 녹취'에 대해 AI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도 동석해 유족 측의 입장과 폭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진호는 "녹취 파일은 AI 음성을
    2025-05-07 15:52
  •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故김새론 중2 교제인정 녹취록 공개…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한 달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고, 성적
    2025-05-07 14:45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2024-11-30 08:00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4-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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