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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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준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한편, 2020년 20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서준원은 2년 만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휩싸이며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렸다.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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