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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3:51
與 "자동차 관세 10%p 인하…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마련"

APEC 계기 정상회담서 고율관세 10%p 인하 성과반도체·항공기부품 등 주요 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2025-10-30 17:07
한ㆍ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한 장 정리' [그래픽]

한국과 미국이 29일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주요 관세 인하를 포함한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이며, 본격적인 투자는 2029년 1월부터 시작된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근거도 마련됐

2025-10-30 14:58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 막아냈다 [관세협상 타결]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끝까지 막아내며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낸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2025-10-29 20:13
송미령 장관 “미국산 쌀 쿼터 확대 불가…대두도 협상 대상 아냐”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쌀과 쇠고기는 협상 불가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불거진 ‘쌀 시장 추가 개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2025-10-28 11:30
美, 한국에 농산물 검역 간소화 압박…개방 논란 재점화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쌀·쇠고기 제외했지만 과채류 검역 단축 땐 개방 효과美 압박에 사과·배 등 수입 일정 앞당겨질 가능성농업계 “검역 단축은 곧 개방”…정부 “기존 검역 틀 유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과·배·복숭아 등 과채류 검역 절차 단축이 사

2025-09-09 14:07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2025-08-27 13:04
[한미정상회담] 소나기 피한 K-농업…비관세 장벽 협상·검역 간소화는 과제

K-농업이 미국발 소나기를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지켜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은 유지됐다. 하지만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협상과 검역 간소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농업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

2025-08-26 14:16
국힘 “한미 정상회담 빈손외교…국제사회 냉철한 평가 깨달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구체적 성과 없는 ‘빈손외교’이자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병풍 외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의 ‘숙청·혁명’ 운운하며 직격탄을 날리자 이 대통령은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다”고 주장

2025-08-26 12:52
쌀·쇠고기 ‘마지노선’ 시험대…한미 정상회담 농업 개방 분수령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2025-08-24 13:14
첫 한미 회담 의제는…방위비·농산물·통상 등 과제 산적

과거 ‘10배 인상’ 언급까지…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거세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양측 해석 엇갈려 불확실성 지속관세 협상 이후 투자·기술 협력 구체화 필요성 대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2025-08-12 13:54
구윤철 "3500억 달러 수익배분,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의 수익 배분에 관해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 합의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마지

2025-08-03 16:48
[종합] "국익 최우선"…이재명 式 통상외교, 실전서 통했다 [관세 협상 타결]

8월 1일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통상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경제 불확실

2025-07-31 14:47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 이 대통령, 관세 협상 '24시간 전방위 대응' [관세 협상 타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대통령실은 밤샘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벽 2~3시까지 협상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개된 막판 조율에서 대통령실은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움직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벽 2시든 3시든 대통

2025-07-31 11:26
송언석 "한미 관세 15% 적절하지만 韓자동차 손해 구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는 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7-31 09:44
[논현로] 관세협상 ‘가치창조적 해법’ 찾아야

농산물 수입·대미 투자가 주요변수시장 개방 감내할 만…자신감 갖고시간에 쫓긴 섣부른 합의 경계하길 지난 7월 23일 필리핀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일본(22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미국과 관세율 19% 및 군사협력 약속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27일에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 6000억 달러로

2025-07-30 20:05
“지금부터 본게임...농산물, 전략적 판단해야”…정부, 美 관세 해법 찾기 총력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 발효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랜딩존’ 도출을 위한 패키지 딜 형태의 전략적 대응안을 준비,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2025-07-14 11:00
통계청,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 실시…성수품·외식 품목 대상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성수품과 외식 품목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는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 단위로 조사해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쌀

2022-08-18 14:30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TPP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라는 것이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 명분으로 참여할 경우 향후 10년 후 1.8%까지 GDP가 증가하는 반면 불참할 경우 0.12% 감소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년 전 전망치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TPP 참여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며 부정

2015-10-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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