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양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이 대만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서 대만산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을 가리킨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와 견줄 만한 국가는 사실상 대만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반도체가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 적용 중"이라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투자 MOU 이행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법안은 마련돼 있다. MOU가 조만간 싸인되면 법안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FTA 공동위에서 합의된 시점부터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안전정치를 마련했다. 김 실장은 "양국은 투자 MOU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협의했으며, 시장 불안 방지를 주요 원칙으로 합의했다"면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의 투자·구매 등 상업적 유대 강화 내용도 명시됐다. 그는 "기업들의 1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했다며 " 또 한국 내 미국 상품 특별 전시회 개최 등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관세 분야 조정에도 나섰다. 김 실장은

"미국산 자동차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산 수입차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됐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농업 민감성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 "MOU와 관세 인하 합의사항을 명확히 합의문으로 했다"면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주요 비관세 사항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도 미국 측과 협의 중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사항은 통상본부와 미 USTR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