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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정청래 “대법원 예규, 불면 꺼지는 촛불…사법개혁 계획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
    2025-12-19 10:38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위기의 트럼프, 17일 밤 대국민 연설…3가지 관전포인트는
    위기의 트럼프, 17일 밤 대국민 연설…3가지 관전포인트는
    고물가 등 ‘경제 실정’ 방어 논리·새해 ‘깜짝 카드’ 여부 주목백악관 “최고의 순간은 아직…역사적 성과와 미래 비전 제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그가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2025-12-17 18:25
  •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2025-12-17 10:00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2025-12-17 09:35
  •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 웹툰으로 가족사 폭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 웹툰으로 가족사 폭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을 연재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달 초부터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AI로 제작한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4일 첫 공개된 작품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이 함께 게
    2025-12-15 14:45
  • 하나증권 "알테오젠, 美 할로자임 '특허 무효' 청구 영향 제한적"
    하나증권 "알테오젠, 美 할로자임 '특허 무효' 청구 영향 제한적"
    하나증권은 15일 알테오젠에 대해 할로자임의 제조방법 '특허 무효' 청구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전환 기술인 ALT-B4에 실질적 영향이 없고, 물질특허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64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달 10일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에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IPR
    2025-12-15 07:57
  •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국힘, ‘통일교 게이트’ 정국 전면화…민주당 압박카드 최고조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2025-12-13 07:00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 [BioS]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BioS]알테오젠, 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제기에 "이미 준비"
    알테오젠(Alteogen)은 12일 할로자임(Halozyme)이 자사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무효심판를 제기하는 IPR(inter partes review) 청구와 관련, 이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된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로자임이 이번에 무효를 제기
    2025-12-12 12:14
  •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 기아, FIFA 월드컵 2026 연계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전개
    기아, FIFA 월드컵 2026 연계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전개
    ‘영감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메시지 전달어린이들 직접 참가하는 'OMBC 컵' 운영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후원사인 기아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해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9일 기아는 FIFA 월드컵 2026을 맞이해 글로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의 연결, 모빌리티를 통한 연결,
    2025-12-09 09:00
  •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李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12-08 11:06
  •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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