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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오세훈 "신대방삼거리, 직주락 결합한 新거점으로⋯역세권 활성화 속도" [종합]

39층·792가구 규모 복합개발2032년 1월 착공, 2036년 10월 준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좁은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을 주거(주), 상업·업무(직), 생활 편의시설(락)이 함께 입지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2026-04-09 15:12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중징계 방침⋯영업정지 4.5개월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임원 대상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확정 전 단계여서 금감원은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

2026-04-09 14:15
신대방삼거리역, '직·주·락' 복합거점으로 탈바꿈⋯2036년까지 792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공공산후조리원 등 돌봄·교육 인프라 강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가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새로운 '직·주·락(職·住·樂) 생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였던 이곳에 2036년까지 약 800가구의 주거단지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교육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지형도가 완전

2026-04-09 14:00
코스피 상장사 12곳 상폐 위기⋯금양ㆍKC그린홀딩스ㆍ범양건영ㆍ삼부토건 등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상장사 중 1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까지 접수된 2025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8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12사로 전년(총 14사)과

2026-04-09 12:00
코스닥 시장 42개사 상장폐지 위기…전년 대비 4개사 증가

2025사업연도 결산 결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4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42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17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 지정 43개사 등의 시장조치가 단행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2026-04-09 12: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서울시, 현대차 GBC 세부개발계획 확정…2031년 말 준공 목표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인 현대자동차부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업무·호텔 중심의 기존 구상에 문화·여가 기능과 녹지, 보행 연계를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손질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거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2026-04-09 10:00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금융위, 삼성證 발행어음 인가안 심의…‘8호 사업자’ 탄생 임박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삼성증권이 국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경우 삼성

2026-04-08 21:30
'장모 살해한 사위' 26세 조재복, 신상공개 결정⋯캐리어에 담에 유기까지

사망한 장모를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역

2026-04-08 20:11
LGD, 희망퇴직 실시…최대 3년치 급여·자녀학자금 지급

최대 3년치 급여 수준 위로금자녀 학자금 지급까지 LG디스플레이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보상이 이뤄지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9일부터 근속 5년 이상 기능직과 근속 20년 이상(또는 만 45세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다. 퇴직자에게는 근속 연수별로 최대 3년 치에 달하는 급여

2026-04-08 16:46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서울시, 테헤란로 유휴부지에 용적률 637% 업무시설 개발

서울시가 테헤란로 중심부에 장기간 비어 있던 유휴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역삼동 700-2번지 일대에 용적률 약 637%를 적용한 업무·근린생활시설 계획이 조건부가결되면서 강남 업무지구 내 부족한 업무공간 공급과 가로 활성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700-2번지 테헤란로 지

2026-04-08 10:00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소상공인연합회 “추경에 소공인 예산 확대해야”…재보증 700억 반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2026-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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