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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국힘 "법 공권력도 무시"ㆍ정부 "법과 원칙"野,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법안 심사 착수 민주 "양당 원내대표 등 바로 중재 나서야"정의 "국토위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받아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해소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2022-12-06 12:18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았다. 올해 6월 1차 운송거부는 8일째에 멈췄으나 2차 운송거부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강경책만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고성 속에서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2022-12-01 11:01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야당은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고 맞섰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차가 극명한 상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

2022-11-28 14:56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정의당 의원단, 화물연대 현장 간담회 개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 국회 국토

2022-11-28 14:11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 복잡한 현실의 여러 문제를 제치고 굳이 수백,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들추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연유를 현재의 시각으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시도로 빚어진 갈등이나

2022-11-14 05:00
‘이태원 참사’ 서울시 합동분향소 조문 첫날 4000여 명 다녀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첫날 40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분향소를 찾은 가운데 정계, 종교계, 재계 등지에서 발걸음이 이어졌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시민은 총 4038명이다. 정부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2022-10-31 20:02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

2022-10-21 16:17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4년 지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이상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

2022-10-06 15:47
원희룡, ‘깡통전세’ 위험 지적에 “경착륙 방지 위한 지원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깡통전세’ 위험에 대비한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 명에 달한다”며 “전세사기만 위험한 게 아니다.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선 급격

2022-10-06 11:49
[포토]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8 15:00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250만 가구+α’ 대책 10일 전후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임대차보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흐름이 둔화하고

2022-08-01 16:01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2022-07-21 16:48
"심상정·이정미·여영국, 당 재건 위해 '총선 불출마' 각오해야"

"정의당 대표정치인들에게 백의종군할 것 요청""당 간판, 얼굴보다 현장에 집중해야" 정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27일 '심상정·이정미·여영국 3자 총선 불출마'를 각오하고 이들이 당 재건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희서 정의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당의 간판인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2022-06-27 10:23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

2022-05-30 14:34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022-05-02 13:51
진중권 “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검수완박' 약자들 피해”

최근 정의당에 복당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정의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2022-05-02 09:19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검 수사를 받습니다. 4월 15일, 국회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지 330일 만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

2022-04-16 00:51
박지현 "故 이중사 특검, 끝까지 잘 이뤄지는지 지켜봐 달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박지현, 이중사 부친 손 잡고 본회의 통과 순간 함께"누군가 이익 아닌 정말 올바른 진상규명으로"만장일치 가결…"모든 의원님들 찬성, 끝까지 지켜봐 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정말 올바른 길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2022-04-15 19:27
진중권 “이준석, ‘저급한 방식’의 정치…선동하고 부추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급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철학도 교양도 지식도 없으니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현상적”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일부 대중의 감정을

2022-03-30 09:37
정의당 배복주 "이준석, 부디 차별 구조에 놓인 장애시민 삶 공감해달라"

이준석, 연일 장애인 단체 때리기배복주 "예비 여당 대표, 실망""시민들이 볼모? 다수는 장애인 차별 생각한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부디 차별의 구조에 놓인 시민의 삶에 공감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정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해

2022-03-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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