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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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국방부 영내 6500명 中 2200명 이사 대상 1700명 병사 배치 계획은 '무소식'김병주 "계획 점검 및 장병 의사 반영도 따져봐야"대통령 경호처는 옛 심리전단 건물 사용키로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방부가 청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무실 이전 결정이 사실상 속전속결로 이뤄지다 보니 당장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도 긴급 수의계약을...

2022-04-25 16:07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2022-01-23 09:00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3차장 재직 중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점은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2021-08-26 15:45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2020-08-31 15:23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합지뢰 도발 이후 북한 전방부대를 목표로 한 심리전 강화를 목적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씨는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계약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2019-12-31 12:00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국군 심리전단과 조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436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차 씨에게 징역 2년과 11억66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전직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233만3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2019-07-10 13:13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장 씨와 황 씨는 2009년 4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9-04-09 06:00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법률가인 파견...

2019-03-14 10:49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2010년 설립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 작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2019-02-19 10:42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 씨에게는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리전단 간부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글 리트윗’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8-10-10 09:09
'軍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13일 입찰비리를 방조한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전 심리전단...

2018-04-26 07:44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합의 확정판결은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핵심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며 모두 다섯 번의 재판을 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2018-04-19 15:10
[속보]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2018-04-19 14:09
'軍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 현역 대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심리전단장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16년 2~12월 대북확성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2018-04-13 13:58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ㆍ현직 국회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의원은 2012년...

2018-03-29 14:15
'대북확성기 사업' 알선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이후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시작했다. 브로커 안 씨와 차 씨는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유리한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을 만드는 등 알선한 혐의를...

2018-03-29 12:00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8-03-28 11:59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8-03-07 16:23
'軍사이버사 조사 은폐'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검찰 반발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소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2018-03-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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