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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2026-04-28 13:46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벌어도 남는 게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 추적했더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의 민낯

4억 벌던 가게가 3억4000으로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우려 꾼 빚은 1억을 넘어섰다. 그 돈은 가게를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다. 거래처 대금 막기, 재료비 지불, 임금 돌려막기. 내일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 위한 연명이었다. 이것이 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을 2년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마주 앉아 물은 끝에 나온 대한민국 자영업의

2026-04-27 17:21
진짜 많이 읽나? 20대 75% '압도적 독서율' 이면의 진실

성인 독서율 역대 최저 속 20대만 75% '압도적'불안한 미래, '인지적 통제감' 얻기 위한 몸부림"살아남기 위해 읽는다"…취향조차 스펙 되는 시대 봄철 야외 독서 공간이 확대되며 독서 활동이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운영되는 서울야외도서관 등 지자체 중심의 독서 캠페인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겉으로는

2026-04-27 14:22
학교 떠나는 이유 1위 ‘심리 문제’…학업 중단 이전 개입 필요성↑

숙려제 참여 시 복귀율 93%…이탈 직전 개입 효과 확인은둔·우울 감소에도 진로 불안 여전…미결정 31.4% 학교를 떠나는 학생 10명 중 3명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이전 단계, 이른바 ‘골든타임’에서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2026-04-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1인 가구의 그늘…한ㆍ일 고독사 비교해 보니

日 10만 명당 62명한국은 7.7명 수준日보다 비율 낮지만 증가세 뚜렷해 일본 사회가 ‘혼자 살다가 혼자 숨지고, 뒤늦게 발견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일본은 이를 ‘고립사’로 규정했는데 한국의 ‘고독사’와 같은 개념이다. 일본 고립사는 개인의 불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일본의 통계가 더 무겁게 다가오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사

2026-04-25 18:00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귀어 생활 만족도 전반적 개선...소득 불안정에 절반은 투잡

귀어 추천 비율 51.2%로 상승, 전년 대비 12.4%p 증가귀어인 52.5% 생계 위해 다른 경제활동 병행초기 정착금 지원 등 정책 수요 집중 귀어인의 생활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병행하는 등 소득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5년 귀어 실태조

2026-04-23 15:00
사찰림 8만5000ha 첫 체계화…산림청, 공익가치 보전 틀 깐다

전국 553개 사찰 보유 산림, 사찰당 평균 155ha…개인 산주보다 82배 넓어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2026-04-23 10:53
서울시, 땅꺼짐 보상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에 개선안 제안

서울시-권익위 협업⋯안전보험 항목 신설·영조물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2026-04-23 08:30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서울시, 제조업 약화 우려 속 뿌리산업 지킨다⋯‘뿌리산업 지원허브’ 가동

자동화 공정·스마트 제조 지원 확대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국 의존 심화, 숙련인력 감소 등으로 제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뿌리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1일 서울시는 1월 개관한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의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04-21 11:15
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000ㆍ최저 3000만원…8배 격차 ‘뚜렷’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성과급·장기보상 확대…고정급→변동급 중심 전환임금 인상률 3~5%…복지도 ‘금전→경험’ 변화 외국계 기업의 연봉 체계가 직무와 연차에 따라 최대 8배까지 벌어지는 ‘계층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보상 구조는 기본급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주한외국기업연합

2026-04-20 14:55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1300만이 타는 자전거…건강에 좋지만 잘못 타면 독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다.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건강 효과와 함께 올바른 이용법에 대

2026-04-18 09:00
경기도, 1조6237억원 추경 승부수…고유가·민생 사각지대에 재정 총력전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623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라는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40조577억원

2026-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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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정책 일자리 태도도 달라져…“생계비보다 건강” “민간 취업 희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 변화 분석 74세 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 경제적 사유 83.6→68.4%로 감소 평균 희망 급여액 41만→94만원 증가, 민간 취업 희망도 2.1→12.5% 상승 정책 일자리를 대하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생계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보

2026-04-28 13:39
[60+ 궁금증] 왜 외로움이 갑자기 커질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중장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이야기한다. 가족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득 외로움이 크게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감정이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에 나타나는 관계와 감정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2026-04-22 06:00
진화하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빈틈 메우며 발전 중

노인일자리를 여전히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기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이를 직업으로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삶에 이미 많은 영향

2026-04-22 06:00

넥스블록

코인 하락장에 거래소 직격탄…영업이익 반년 새 38% '뚝'

이용자·예치금 늘었지만 거래대금 15% 감소비트코인 18% 하락…시총·거래소 실적 동반 위축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는 늘었지만 거래 규모와 수익성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트코인 등 시장 가격 하락 영향으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거래소 실적이 동반 감소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2026-03-26 08:43
국내 가상자산 시총 95조로 주춤…이용자는 1000만 명 돌파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줄고, 거래소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9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7조7000억 원)보다 14조4

2025-10-02 08:15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글로

2025-08-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