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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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경기도의회 국힘 "7조 채무는 인재(人災)"…세수 추계 조작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2026-08-07 19:37
유치원 교사 절반은 휴가도 포기⋯"대체인력 없어 눈치만"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2026-08-07 11:00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2026-08-06 12:00
체납 1조4982억…추미애 "무서운 세리 대신 포근한 공정으로"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2026-08-05 16:54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위반 의심 508개사 확인…11개사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2026-07-30 12:00
이혼·별거 경험자 절반 '이별 폭력' 겪었다⋯여성 29%는 스토킹 피해

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이별 과정 '폭력 고위험 시기'…여성 복합 피해도 심각폭력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9.1%는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

2026-07-30 12:00
[마감 후] 희망을 만드는 자영업 퇴로

펜션 3.7년, 카페 3.1년, 실내스크린골프점 3.7년, 통신판매업 2.7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의 평균 수명이다.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처음 열고 폐업을 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수천, 수억원의 영끌 창업으로 정성껏 가게를 꾸려 물건을 들이고 메뉴를 짜 손님을 맞지만 남는 건 텅 빈 가게와 빚뿐이다. 20

2026-07-30 05:00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2026-07-29 16:53
"무인발권기부터 챗GPT까지 척척"… 어르신 일상 파고든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한 어르신이 지하철역에서 경로우대권 발권이나 기후동행카드 충전에 어려움을 겪자 '디지털 안내사'가 키오스크 이용과 길 찾기를 친절하게 돕는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과 카카오톡 전송은 물론,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AI 활용법까지 디지털 안내사가 맞춤형 반복 교육을 진행한다. 무인화 기기 도입이 급증하고 스

2026-07-29 11:15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중기·소상공인 4곳 중 1곳 "채무부담 버겁다"...규모 작을수록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4곳 중 1곳은 현재 채무 부담이 버갑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채무 부담이 크고 원리금 상환 연체 위기를 더 많이 겪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15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무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6.4

2026-07-28 12:00
한유원, 직접생산 조사 전문성 강화…신규 조사원 178명 교육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규 실태조사원 1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한 제품을 조달·계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가 목적이다.

2026-07-28 09:28
스마트도시산업도 '국가 통계' 만든다⋯맞춤형 육성 정책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산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는 국가 통계 체계를 처음 마련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 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도

2026-07-24 06:00
"취업하려면 또 사교육"…청년 취업사교육비 月 30만원

청년 94% 취업사교육 경험…10명 중 6명 "경제적 부담"SKY 출신 취업사교육비 33.3만원…청년 평균 웃돌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학과 자격증, 취업컨설팅 등에 매달 평균 30만원, 연간 약 360만원의 취업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사교육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나 부모 지

2026-07-23 10:30
초등생 10명 중 6명 충치 경험⋯서울시, 방학 맞아 치과주치의 운영

충치 경험률 58.3%⋯예방 중심 구강관리 본인부담금 4810원, 1학기당 1회 이용 가능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35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아동구강건강실태조

2026-07-22 11:15
국토부·16개 시도, 건축정책 협의체 가동…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건축정책 협의체를 가동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와 화재 안전, 건축행정 규제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2026-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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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천했더니 구매” 日 돌봄 현장 종사자 91.5%가 경험

일본에서 재가 고령자와 가족의 식사·영양 문제를 상담하고 관련 상품을 안내하는 케어매니저가 고령자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케어매니저는 고령자의 상태를 파악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전문직으로, 국내 장기요양 현장의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소개한 식품이나 영양

2026-08-08 07:00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
AI, 이제 돌봄에 지친 가족도 돕는다

부모의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을 챙기느라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하는 직원에게 회사의 휴직 규정과 근로시간 조정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본에서 나왔다. 직원 개인의 상담을 넘어 기업이 조직 전체의 돌봄 부담과 퇴직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고령친화기술 기업 시디아이(CDI)는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는 직장인을 지

2026-08-05 07:00

넥스블록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
코인 하락장에 거래소 직격탄…영업이익 반년 새 38% '뚝'

이용자·예치금 늘었지만 거래대금 15% 감소비트코인 18% 하락…시총·거래소 실적 동반 위축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는 늘었지만 거래 규모와 수익성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트코인 등 시장 가격 하락 영향으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거래소 실적이 동반 감소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2026-03-26 08:43
국내 가상자산 시총 95조로 주춤…이용자는 1000만 명 돌파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줄고, 거래소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9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7조7000억 원)보다 14조4

2025-10-02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