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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하지만 미·중 경제 패권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무기화,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 새로운 신통상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기업 기...
    2022-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글로벌 신통상 포럼(JW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00 SEMI CEO면담(서울청사) △백신 및 첨단바이오 4개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영·유아용 치발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리콜 실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 개최 안내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2022-06-19 09:31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통상교섭본부장, ‘신통상’에 집중 산업부의 주요 의제인 통상에서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위해서다. 이 장관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통상에선 안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 장관이 강조했던...
    2022-06-11 07: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또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해 OECD 차원의 국제 정책 공조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이바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최근 OECD가 추진한 디지털세와 관련해선 후속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가...
    2022-06-10 11:00
  • 메가 FTA가 농축수산업에 줄 영향은…산업부, 전문가와 포럼 열고 대책 논의
    메가 FTA가 농축수산업에 줄 영향은…산업부, 전문가와 포럼 열고 대책 논의
    1차 포럼 땐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론과 실제, 2차 포럼 땐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3차 포럼 땐 아시아·태평양 통상 시대에서 일본의 경제안보전략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FTA 전략포럼을 정례적으로 진행해 올해에도 1~2차례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소통하고,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2022-06-09 11:00
  •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IPEF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2022-06-07 14:00
  •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2022-05-23 17:46
  •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IPEF는 신통상 의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을 지향한다. IPEF는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배제가 아닌 상호의존 속에서 그들이 유발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이다....
    2022-05-23 05:00
  •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1~22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APEC의 주요 목표인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 차세대 통상 이슈를 논의에 반영하고, RECP...
    2022-05-22 14:00
  • 무보, 베트남 ‘프렌들리 브릿지’ 건설 지원금 5000만원 전달
    무보, 베트남 ‘프렌들리 브릿지’ 건설 지원금 5000만원 전달
    우리기업의 새로운 활동무대로 급부상한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이자 RCEP·CPTPP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통상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로, 이번 사회공헌 사업은 한-아세아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무보는 설명했다. 무보는 2020년 하이퐁 공단 지역에 프로젝트 금융 지원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2022-05-22 11:13
  •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2022-05-19 10:44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원전 에너지 강조…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자원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2022-05-09 17:28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민관 협력 바탕 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약속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에너지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다짐도출산기피부담금 등 여러 의혹 두고 공방 예상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의 수출산업화까지 적극적으로...
    2022-05-09 11:12
  •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환태평걍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2022-05-07 14:28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신통상 의제를 선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IPEF는 참여국들에 가시적인 혜택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가 IPEF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출범 멤버로 합류하여 최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IPEF를 우리의 지역전략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2022-04-25 05:00
  • 민·관 "긴밀히 협력해 IPEF 기회요인 포착하자"
    민·관 "긴밀히 협력해 IPEF 기회요인 포착하자"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탄소중립이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에서 IPEF의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분야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및 역량 강화 지원,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우리 산업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22-04-22 09:24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이어 한미 FTA 체계에서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21∼22일 태국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신통상 의제 관련 각국의 입장과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2022-04-20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개최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디지털 통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국표원, 비대면 수요 증가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1일(목) △산업부 장관 13:30 수소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LG화학 여수공장) △통상교섭본부장 08:30 페루 통상장관 화상 면담(잠정), 14:45 수출입물류 현장방문(평택항)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
    2022-04-17 09:30
  • 한-인니, 통상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폭 확대
    한-인니, 통상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폭 확대
    아울러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인니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역·투자·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문 장관은 2030 부산 EXPO 유치 관련 인니...
    2022-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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