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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특허 합의안 파기 책임…손배소 제기
    [종합] SK이노베이션, LG화학 배터리 특허 합의안 파기 책임…손배소 제기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2019-10-22 16:37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이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도 주요 쟁점이었다. 신의칙이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다. 산은 측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오리엔탈정공이 출자전환을 요청해놓고,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2019-07-24 05:00
  •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들이 2017년...
    2019-06-21 18:13
  •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남부발전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할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모 씨 등 933명이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씨 등은 2010...
    2019-05-27 12:00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대한변호사협회도 의견서를 통해 "제3자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친생부인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친생추정 원칙 유지 입장을 밝혔다. 전합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심리를 끝내고 하반기께 선고할 계획이다.
    2019-05-22 16:31
  •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반 아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늘어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한진중공업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추가...
    2019-05-04 11:48
  •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늘어난 퇴직금 청구, 신의칙 위반 아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대상에 '추가 법정수당 등'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2019-05-03 12:00
  • 대법 “패키지여행 중 사고, 체류비ㆍ후송비 등 제반 비용 여행사 부담”
    대법 “패키지여행 중 사고, 체류비ㆍ후송비 등 제반 비용 여행사 부담”
    치료를 위해 들어간 일체의 비용은 통상손해(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여행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국내에서 계속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여행사의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9-05-02 12:00
  • 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수수료 반환소송 내막
    미래에셋대우는 신영증권이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일부러 자사를 기망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강조한다. 신영증권이 수익보수 명목으로 챙긴 4억여 원을 되돌려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영증권이 계약서를 정당하게 체결했고 두 회사 모두 금융회사인 만큼 계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2019-04-29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천벽력(靑天霹靂)/신의칙
    ☆ 시사상식 / 신의칙(信義則, Principle Of Good Faith) ‘신의성실 원칙’의 줄임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 금지 원칙과 함께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당사자 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2019-04-15 05:00
  •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2019-03-19 15:30
  • 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3-12 09:15
  •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다만 1심은 된 관세액을 전부 취소한 반면 2심은 신의칙 원칙에 따라 2010년 5월 이전의 관세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세액 전부 취소 취지로 2심...
    2019-02-26 13:43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재계 반응은?
    특히 핵심 쟁점이 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2019-02-22 16:58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통상임금 신의칙, 1ㆍ2심 모두 배척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배척할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2019-02-22 16:11
  • 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9-02-22 16:05
  • 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는 2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2019-02-22 15:53
  • 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심히 유감…승복 어려워”
    경총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2019-02-22 15:27
  •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됐던 중식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인용...
    2019-02-22 15:01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기아차는 1심 소송에서 줄곤 민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을 주장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1심 패소로 그해 3분기 실적에 기타 충당부채(9777억 원)를 반영해야 했다.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일단 '보편성'이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現 KB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19-0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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