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신복위·캠코 직원이 법원에 직접 상주‘통합부채증명서’ 도입은 금융위·신용정보원과 조율 중
서울회생법원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한다. 새 청사에서는 7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통해 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조정부터 재기 지원까지 한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도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5일 서울회생법
연체율 8월 말 0.69%⋯중소법인 1.10%, 가계는 전년과 동일10만원·5영업일 이상이면 CB 등록 가능⋯점수 반영은 개인차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원금 감면 없어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8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출 원리금 납부일을 놓친 차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신용점수가 일괄 하락
채무조정·회생·파산까지 한 번에 상담별도 준비 없이 전화로 맞춤 지원 안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 자리 상담번호 ‘1375’가 가동을 시작했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빚과 관련한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채무상담 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빚을 모두 갚은 고객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응원 메시지 1건당 1만원을 매칭해 마련한 1018만원으로 방한용품을 기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 사람 살려온 24년’을 슬로건으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전날 열었다고 밝혔다.
신
14개 지부에 연계 전담직원 우선 지정…사건 인계·소통 지원방문 동행 등 우수사례 전국 확산 추진…표준 업무매뉴얼 마련
정부가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위기 채무자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연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에 연계 전담직원을 두고, 어느 기관을 먼저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과 필요한
희망Dream대출 3조·민생회복 보증 1.8조…경영안정대출 1.8조 신설전남광주 복합지원센터 전국 두 번째 개소…캠코 새출발기금도 연계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 7조8000억원을 집중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의 지방 이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이용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기관 이전 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미디어라운지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금원 및 신복위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에 “취약
금융위·강원도·서금원·신복위·신한은행,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MOU 체결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구축…금리 우대 특화 적금·대출 출시 추진지역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 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개발과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
2022년 239명→지난해 1684명…60대도 5배 넘게 증가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분기 역대 최대…평균 320만원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60·70대 이상 고령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
장병 급여·자산형성 지원 확대 맞춰 금융교육 강화온라인도박·빚투·고금리대출 노출 대응…참여형 교육 확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기존 강의 중심에서 1대1 재무상담과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확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장병 대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취임 후 첫 해외 연설⋯채무자 ‘권리의 주체’로 전환 강조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아우른 ‘기초금융’ 체계 제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연설에서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채무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채무조정을 빚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25일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금원·신복위 노조 공동 기자회견사무금융노조 “기관별 설립 목적·업무 특성 달라…일률적 이전은 기능 훼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4개 지부는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서울시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추진 중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총 13회 진행된 상담을 통해 129명 중 79명이 파산 신청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희망했고 이 가운데 54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본사 이전 후 두 번째 추가 임차…내년 7월 말까지 계약청년미래적금·전산보안 업무 확대에 공간 재배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2022년 본점 이전 이후 두 번째 추가 임대차 계약에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등 신규 정책사업과 전산·보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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