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본사 이전 후 두 번째 추가 임차…내년 7월 말까지 계약청년미래적금·전산보안 업무 확대에 공간 재배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2022년 본점 이전 이후 두 번째 추가 임대차 계약에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등 신규 정책사업과 전산·보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법정한도 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서 의결신복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 요청권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향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법정 한도를 넘긴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정책 전환 구상 제시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
7일 간담회서 통합 필요성 강조…금융기본권 연구단 통해 정교화 김 원장 “양사 업무 30% 중복…이용자 편의성 위해 검토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
채무조정·노후준비 원스톱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노후준비를 결합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
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로 상향추가 재원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금융권은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1973억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 10만~20만명 위기 징후 차주 선별해 경영진단·재기지원 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까지 한 곳서 상담…원스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7일 금융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3분기 복합지원센터 개소·맞춤형 상품 출시… 민간 금융사 최초 협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사와 손을 잡았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BNK부산은행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취약계층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지
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기존 부산서 경기·대구 등 9곳으로 범위 확장…신복위 채무조정자까지 혜택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비금융 지원 사업인 ‘재기지원사업’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이 ‘2026년 재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취임식 앞서 관악센터 ‘현장행’…“실패가 낙오되지 않는 금융권리 지킬 것”
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현장’과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2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김 원장은 공식 취임식에 앞서 첫 일정으로 서울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의례적인 취임식 행사보다 금융 지원의 최일선 현장을 먼저 방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