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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6-03-05 17:07
LIG넥스원, 함대공유도탄-II 조립•점검장 준공식 개최

‘유도무기 명가’ 헤리티지 재확인…육해공 통합 방공 솔루션 ‘완비’대공 방어능력 강화 및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LIG넥스원이 함대공유도탄-II 유도탄 조립•점검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함대공유도탄-II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나 순항유도탄의 위협에 대해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공방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

2026-03-05 09:21
경기 1400만 표심, 이재명 정부 운명 가른다...차기 대권 열쇠 경기도, 여야 90일 총력전

6·3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권 필수 관문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을 가늠할 경기도지사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등 5파전 체제로 빅매치를 예고한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 반도체 전문가 카드를 꺼내들며 대항마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2026-03-04 17:42
전남 여수시장…민주·혁신 경선 레이스 '치열'

전남 여수시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현 정기명 시장의 재선 도전에 조국혁신당·무소속 10명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정 시장과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김영규 여수시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주종섭 전남도의원 등 7명이 나섰다.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조국혁신당의

2026-03-04 09:31
"순천 소각장 원점 재검토"...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 서명

6.3전남도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은 '소각장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수진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에서 이들 5명은 '시민과 공론화하지 않은

2026-03-04 09:06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6-03-03 14:18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 첫 회의서 ‘투명·책임 의정’ 재확인…자원화센터 현장점검 병행

김포시의회가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월 27일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2025년 회기운영 성과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2026-03-03 13:44
"망 운영 기술, 한 수 위"⋯한전, K-그리드 앞세워 美 전력망 정조준

美 전력망 현대화에 5년간 1조1000억 달러 투입⋯'역대 최대 슈퍼 사이클'美 1위 '번스앤맥도널' 765kV 송전망부터 컬럼비아시 배전망까지 잇단 성과 한국전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과거 미국을 '전력 선진국'으로 우러러봤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전의 송·배전망 운영 노하우를

2026-03-02 10:04
신현준ㆍ고두심, '삼일절' 정신 빛냈다⋯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배우 신현준과 고두심이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1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기념 타종행사는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으로 진행된 가운데 신현준과 고두심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 명예시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신현준은 고두심과 교차 낭독 형식으로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으며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2026-03-01 14:19
미호 폐사 사고 CCTV 공개…사육사 문 잠금 관리 소홀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시베리아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는 사육사의 문 잠금 확인 소홀과 2인 1조 근무 지침 위반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대공원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에게 제출한 ‘맹수사 호랑이(미호) 폐사사고 자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고는 18일 오후 4시 15분께 맹수사 A동 내

2026-02-27 14:23
삼일절 107주년 타종식…독립유공자 후손 등 12인 참석

서울시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10대 학생들이 참여해 107년 전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이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보신각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을 주제로 진행

2026-02-27 11:15
양진일 신임 이사장 "정비사업 광고,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조례 추진 공식화

(사)부산광고산업협회가 제6대 이사장으로 양진일 ((주)참콤 대표)을 맞았다. 협회는 25일 이·취임식을 열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광고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협회는 올해 11년 차를 맞았다. 부산 지역 40여 개 종합광고대행사와 주요 언론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2026-02-26 14:08
오세훈 "한강버스, 서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것⋯재정 자립 가능"

전 구간 운항 재개 앞두고 사업성 강조따릉이 정보 유출엔 "총책임자로서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1일 전 구간 운항 재개를 앞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강의 자산적인 가치가 높아 한강버스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2026-02-25 16:35
"병원 퇴원 후 나 혼자"…수원특례시, 60명 결집해 돌봄공백 끊는다

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는 노인, 요양과 의료 사이 어딘가에서 방치되는 환자들. 수원특례시가 이 공백을 메울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진

2026-02-25 16:15
국민의힘, TK 통합법 ’파동’…총선 앞두고 지도부 갈등

“TK만 빠졌다” 지역·당내서 책임론 확산주호영 “누가 반대했나” 직격…의총장 파열음송언석 “반대한 적 없다” 반박 뒤 사의 파동TK 통합 ‘공약 역풍’…총선 앞두고 부담 확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TK(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내부 폭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TK 민심 달래기와 광역단체 통합 구상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

2026-02-25 15:56
오세훈 “정책변화로 서울 전세매물 34% 줄어…성북구 90% 급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며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일 수 있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월세 매물 씨가 말랐다"는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

2026-02-25 13:19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없다"… 이정식, 연제구청장 출마 선언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2026-02-24 16:57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의 문, 세계로 활짝 열겠다"…화성 축성 230년·유네스코 30주년, 글로벌 관광도시 2년 대장정 점화

230년 전 정조대왕이 쌓은 성벽이 다시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은 K-콘텐츠를 선도하고 한국 방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라고 선언했다. 이

2026-02-24 16:41
권오성 "동래, 과거에 머물 수 없다"… 구청장 출마 공식화

권오성 전 부산시의원이 동래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은 24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구를 위해 일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동래구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0.499로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섰고, 청년 유출과 ‘부산 8학군’ 명성 약화, 골목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역사와 충절의 도시가 미래를 잃을

2026-0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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