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조례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협약식은 업무협약,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 지역협의회 1차 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국민통합위원회·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문화 확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서울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시는 9월 중 시의회 심의·의결과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10월 공사에 들어가 12월부터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센터 대상지 선정과는 별도로 체험센터 내에 체력인증센터를 유치, 체험센터 활용성을 극대화겠다는 계획을 세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모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조성사업’에도 응모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 공판에서는 입장을...
위반 시 건당 하루 최대 1500달러 벌금 부과2021년 시의회 통과...고용주 반대에 시행 지연고용주 “차별 근절 아닌 정보 공개 관한 법” 반발
뉴욕시가 채용과 승진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미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C 144’로 알려진 해당 법에 따르면 챗봇 면접 도구나 이력서 스캐너 등 특정 종류의...
현재 시는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 4년간 4146억 원을 투입해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농촌유학을 뒷받침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낸 시의회와의 갈등을 두고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조례로 바꾸겠다고 의회에서 나서고 있어서 그것과 약간 싸우고 있다”며 “저희가 30만 원, 전남이나 전북 교육청이 30만 원해서 60만 원 정도의 농촌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지원금 자체가 사치러운 게 과도한 게 아니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오염수 음용 발언과 관련해 “희화화 우려”폭우 대비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시행 완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000만 시민의 건강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서울시 브랜드 관련 질의아이·서울·유(I·SEOUL·U) 시민 동의율 34%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새로운 슬로건으로 확정된 ‘서울 마이 소울(Seoul,my soul)’에 대해 “슬로건은 백인백색, 디자인은 천년천색”이라며 “신규 슬로건 서울 마이 소울의 디자인은 시민 공모 절차를 밟아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비례)이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지 과잉 대응인지 묻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또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공무원에게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가깝게는 이태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도...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개 식용 관련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를 어길 시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육견협회 관련 종사자들은 조례안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제10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주구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