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오늘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전 회동에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오늘이 이번 달 회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야 하고 정부 입장도 이번 달 회기 중 끝내는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에 서로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TK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 대구·경북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산”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고 TK 통합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당론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TK 단독 처리 여부와 충남·대전 동시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