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전국 최초로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얘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의 일상 속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안전장치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2026년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현실화되고, 출퇴근 시간대 가락요금소 통행료가 사실상 무료화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시책이 본격 시행된다. 경제·보육·교통·복지 전반에 걸쳐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변화다.
경제·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앞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혜택 알리미’를 10일부터 전체 서비스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 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찾아 안내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현재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
6개 상생상품, 3년간 무상가입 지원 보험업계 공동 '사회 안전망 강화' 첫 사례“ 정책 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될 것”
보험업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무료보험 가입 상품들을 출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별 보험사가 아닌 여러 보험사가 뭉쳐 상생보험 상품을 내놓고 보험료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상품이 보험 사각
무주 5000만 원 vs 포천 500만 원주민 홍보 부족⋯지급률도 낮아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일상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용하는 공공보험이지만 지역마다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인 탓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원특례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51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3조 1899억 원) 대비 약 14.1% 증가한 3조 6412억 원으로 확대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
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한도 확대 운영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 신설…1000만 원 보장콜백 서비스 도입, 자치구 중복 보장 항목 조정
서울시가 재난‧안전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1000만 원을 보장한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 500만 원보다 2배 많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재난 사고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올해 23개 핵심 연구과제 추진일반보험·자산운용 역량, 소비자 신뢰 제고 중점
“보험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험 신뢰 지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원장은 “2025년 보험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청년이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특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새벽 6시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층 건물은 전소됐고, 거주하던 9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 씨를 구하려던 손자 김제영씨(38)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치료비로 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
보험금으로 유가족에 일부 선지급금융당국·보험업계 현장 상담 지원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시일 소요블랙박스 손상 등 조사에 '난관'
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해당 항공기의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실 유무 및 손해 규모 산정 등 조사와 심사가 까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오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95-7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봤다.
장맛비가 심하게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곳의 상황을 살피고, 주민 대피소 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5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산 아래에 주거지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
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