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극복 무료보험 나온다…보험업계, 상생기금 300억 조성 [종합]

6개 상생상품, 3년간 무상가입 지원
보험업계 공동 '사회 안전망 강화' 첫 사례
“ 정책 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보험업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무료보험 가입 상품들을 출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별 보험사가 아닌 여러 보험사가 뭉쳐 상생보험 상품을 내놓고 보험료까지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상품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함께 서민·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하는 상생상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총 300억 원(생명보험 150억 원, 손해보험 15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여섯 개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에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신규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보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 재원 일부도 투입된다. 상생기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인구감소 지역 등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해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지자체-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보험업계도 이번 상생상품 도입이 보험의 본질적인 역할 회복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상품들은 모두 기후위기, 재난, 가족 돌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다자녀 가구나 소상공인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실제 위험 상황에서 분명하게 체감된다”며 “실제로 경기도가 운영한 시민안전보험은 기후 재난에 대한 보장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상품을 시작으로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