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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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2024-05-28 05:00
[시론] 시진핑 유럽순방 ‘동상이몽’의 길

봄의 에너지가 한껏 느껴지는 오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외적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5월 5~10일에는 5년 만에 유럽을 순방하였고, 16~17일에는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오랜만에 큰 행사가 연이어 열렸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생산과 투자를 독려하는데 국내 소비는 제자리다. 창고에 쌓인...

2024-05-27 05:00
[시론] 미·EU 통화정책에 ‘새우등’ 조심해야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한 상황이다. 금융 시장에서는 다소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는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6~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점쳤던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1~2차례 인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바꾸어가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2024-05-22 05:00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코로나 19 이전에는 기술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세계적으로 산업 내 공간분업(Intra-industry spatial division of labor)과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 촉진됐다. 이런 분업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세계 무역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제조업체는 연구 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2024-05-20 05:00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일본 정부의 요구는 ‘이례적’이다.” 최근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받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말이다.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의 수장이 이번 사태를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 인식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그간 가장 정책의...

2024-05-14 05:00
[시론] 경쟁 구도를 바꾸는 데이터의 힘

글로벌 미래사회는 챗GPT로 대변되는 슈퍼 인공지능(AI)의 등장, 빅 블러(Big Blur)로 일컫는 기술의 초융합 현상으로 과거와 다른 뉴노멀(New Normal) 산업 확산을 마주하고 있다. 무한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이 같은 변화로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 국가는 완전히 새롭게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AI와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 시대에 필요한 인재개발...

2024-05-13 05:00
[시론] ‘LNG 비즈니스 허브’ 도약의 길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발전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육성·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40여 년 전 가스 불모지대인 한국에 전국 5000km 환산 배관망과 세계 최고 LNG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가스공사 덕분이다. 이에 더해 지역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90% 이상, 전국적으로 85% 이상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스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20년...

2024-05-07 05:00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가장 미국적인 앱’이라고 불리는 틱톡(TikTok)이 끝내 미국 정부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한마디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제 틱톡은 6개월 이내에 법인을...

2024-04-30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

2024-04-29 05:00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제로 섬(zero-sum)은 경제이론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미국 학자 네 명이 제로섬 사고방식이 세대와 영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분배를 위한...

2024-04-24 05:00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중국계 이커머스, 그중에서도 테무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 뜨거운 정도를 넘어 충격이다. 테무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이커머스인 핀둬둬의 자회사이고, 핀둬둬는 동종업계의 강자인 알리바바보다 시가 총액이 크다.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 글로벌 이커머스가 선진국 시장을 휩쓸다가 한국과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 큰 회사가 한국 경제에서 약한...

2024-04-23 05:00
[시론] 초기 투자유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열정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있어 투자유치 성공은 무엇보다도 큰 원군이다. 하지만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스타트업 CEO들이 벤처캐피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투자 유치에 대해 몇 가지 공통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04-16 05:00
[시론] 넷제로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작년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의 5%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작년 일본과 한국의 모든 에너지원 수요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청정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수소 등을 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은 2021년에 900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5%로 늘어 1조9500억 달러를 전망(ZION...

2024-04-09 05:00
[시론] ‘인플레 고착화’ 우려 커지는 美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3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고용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30만 건에 달했고, 실업률도 소폭 떨어졌다. 애초 3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존에 예고했던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 외로 높게 발표되었기에, 기준금리 인하...

2024-04-08 05:00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일본 방송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3월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32%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본 국민이 유지를 원하는...

2024-04-03 05:00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LG디스플레이가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니 경기침체 시기라 그런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사실 태영건설 자체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나쁜 편이 아니다. 연결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07억 원이고 각종 금융자산도 4086억 원이나...

2024-04-02 05:00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기업·병원·대학 결합해 생태계 형성민간 주도 정부투자로 성과 극대화글로벌 기업 협력·정주여건 갖춰야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는 유수한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 그중에서 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일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병원...

2024-04-01 05:00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 제로 시대에 접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에 인구노령화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각인되면서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지도 여간 난제가 아니다. 새로운 혁신과 과감한 도약이 요구되는 때다. 개인이나 국가나 지금까지 성공하고 성장한 경험과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성공한 개인이나 국가를 살펴보면 새로운 혁신과...

2024-03-27 05:00
[시론] 미국은 지금 첨단반도체 혁명 중

미국은 지금 제4차 혁명의 격변기에 놓여 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방식 전반에 가위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는 뜻에서 5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뉴욕 월스트리트. 첨단 반도체...

2024-03-26 05:0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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