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 250년’이 한국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50년 되는 독립기념일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성공을 두고 여전히 ‘패권의 산물’이나 ‘역사적 행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가 미국 250년의 역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공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구조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 속에서도 작동을 멈추지 않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그러한 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다.

미국, 위기서도 시장과 제도 틀 유지

미국은 숱한 위기를 겪었다. 대공황, 1·2차 세계대전, 금융위기, 정치적 분열까지 반복됐지만, 시장과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됐다.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가 자본을 유치했고 혁신을 일으켰다. 반면 한국은 정책이 정권과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잦다. 규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대응에 몰린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장기적 성장 전략’보다 ‘리스크 회피 전략’에 더 가까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실패에 대한 태도다. 미국은 실패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한국은 낙인으로 남긴다. 창업을 장려한다고 말하지만, 한 번 실패하면 금융·사회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구조는 그대로다. 이 상태에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제는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정체로 수렴하게 된다.

자본 시장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 미국은 시장을 통해 미래 산업에 자금을 밀어 넣지만, 한국은 여전히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모험 자본은 부족하고, 혁신 기업은 성장 전에 한계를 맞는다. 연금과 기관 자금이 안정성만 좇는 한, 새로운 산업은 구호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인구 문제에서는 더 직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민으로 활력을 보충해 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미루고 있다.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외부 인재 유입에는 소극적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폐쇄성까지 유지한다면, 성장의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혁신 구조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력은 강하지만, 그것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비효율적이다. 대학, 기업, 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좋은 연구’는 많지만 ‘큰 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구조가 아니라 개별 성과에 의존하는 한, 성장의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韓은 문제해결 없이 봉합에 익숙해

물론 미국 역시 부채,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차이는 문제의 존재가 아니라 대응 방식이다. 미국은 시장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조정한다. 한국은 문제를 미루거나 봉합하는 데 익숙하다. 그 사이 비용은 쌓이고, 해결책에 대한 선택지는 줄어든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 보다 개방된 자본 시장, 광범위한 인재 유입, 그리고 혁신기술과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구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다. 미국의 250년은 성공의 역사라기보다, 당대의 과제를 미루지 않은 선택의 기록이다. 이제 한국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