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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추미애, '빨대'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몇 시간 뒤 민주당이 사과

소방관 2명이 중태에 빠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질문을 도중에 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고 했다. 몇 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 발언 사흘 만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특히

2026-10-16 15:29
'재정 빨대' 사흘 뒤 소방관이 쓰러졌다…추미애, 제주 접고 부천 화재 현장으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13일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흘 뒤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 간 화재 현장에 섰다. 16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다쳤고, 가장 먼저 불길 속에 들어간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추 지사는 제주에서 잡혀 있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

2026-10-16 13:05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김철우 전남광주트별시 보성군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참석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2026-08-28 08:27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중앙·지방 함께 지방주도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하고, 지방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2026-08-26 10:08
시도지사 만난 박홍근 "지역별 전략산업 연계 프로젝트 적극 발굴해달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과 24일 민선 9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새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주요 재정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장, 충북지사, 부산시장, 제주지사, 울산시장, 전북지사 등 8명과 면담했고 24일 전남광주시장,

2026-07-22 17:35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선 9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경기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 시장·군수들과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협치의 신호탄을 쐈다. 취임 3주 만에 열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와 시·군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며 교통·주거·일자리·돌봄·재정·균형발전에 이르는 도정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

2026-07-22 13:30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출마…'경기도 첫 회장·국무회의 입성' 정조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를 이끌면서도 27년간 단 한 명의 회장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의 오랜 숙원을 풀겠다는 승부수다. 협의회장에 선출되면 추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직접 배석해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도정 위상이 한층

2026-07-21 13:01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2026-05-06 10:14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D-70 여야 공천 '3파전'…민주는 경선 돌입, 국힘은 내홍

민주 서울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확정경기도 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국힘 서울 경선룰 미정·대구 컷오프양당 4월 중순 후보 확정…본선 임박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 레이스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경기지사 예비경선을 연이어 마무리하며 수도권 본경선 체제에 진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 규칙을

2026-03-25 19:06
지난해 항만 민간투자 5404억 유치, 해상풍력·스마트물류 중심 구조 전환

항만 내 해상풍력 제작장과 자동화 물류시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항만개발 민간투자 규모가 5404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 전환과 물류 고도화 흐름 속에서 항만 기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총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02-19 11:00
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2026-02-10 10:24
이 대통령 “몰빵하는 정책 바꿔야…행정통합, 선거 전이 현실적”[종합]

울산 타운홀미팅…“균형성장, 양보·배려 아닌 생존전략”“관성·기득권 저항 커…부울경 통합 필요성 대체적 동의”“특목고·영재학교 수요 인지…금융지원·세제 우선권 검토”코스피 5000선 돌파 국민연금 250조 원 수익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2026-01-23 17:31
'지금이 골든타임'...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나서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한몫한 셈이다. 게다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4

2026-01-05 08:49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韓日지사회의서 지방소멸 대응전략...전북도 제시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본회의 세션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에서 한국측 발표자로 나섰다. 김 지사는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단행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위기 극복

2025-11-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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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저출산 대응 방향은…李 대통령, 14일 첫 인구전략위 주재

14일 청와대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도 함께 열 예정 인구전략위원회가 초고령·저출산사회를 대응할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

2026-10-13 15:55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 호텔·헬스장 허용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2014-06-11 08:11
서울시 기초연금 '최저'편성…첫해에 지급중단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걸 전제로 시는 1조 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천2

2014-03-05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