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본회의 세션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에서 한국측 발표자로 나섰다.
김 지사는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단행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위기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시장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늑장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시장 주변까지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설전이 이어졌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대통령실은 14일 강원도에 열린 타운홀미팅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라며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건 이재명 대통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들이 경선 캠프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청주 컨벤션센터(OSCO)에서 15개 광역지자체 관광 개발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광역 관광 개발 사업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세종에서 열렸으며 1991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 당선이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협력,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정 기구로, 시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규모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내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지는 총 22개소, 약 72.4㎢(2193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에 주로 분포한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현안이다. 김 지사는 이를 “경기도 발전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에 대해 “조건 따지지 말고 신속히 집행하라”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피해가 심한 가평과 포천 등 지역에 6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돈 쓸 거면 기왕 빨리 써라. 피해 현장에서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건 불필요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김 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율이 63%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정평가 비율은 19%로 가장 낮았다.
김 지사는 민선 7기인 2018년 초반 긍정평가율이 59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새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며,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실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울산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부울경 행정통합에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동남권 광역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청통합수석에 임명됐다.
1966년생인 전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 해동고와 부산대(사회학 학사)를 졸업했다.
전 경청통합수석은 1995년 아산 YMCA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해오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지속가능위원회에서 갈등 조정 업무 등을
서울시는 건물 탈탄소를 목표로 지난해 긴 여정에 나섰다.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고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게 골자다. 문제는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주도할 법적 기반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교육부가 최근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검토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개편 공약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그간 논란이 돼 온 교육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호흡을 맞춘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