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시, 지방자치 30주년 포럼 개최…“국민 공감 담은 개헌 필요”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개헌안에 국민의 뜻이 잘 담길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김수연 제주대 교수와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수연 교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헌법적 과제’ 발표에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균형발전은 안정적 국가운영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개헌 과정에 반드시 지방자치 강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시민운동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은 제도적 기반 개선과 체감도 향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분권이 삶의 변화를 이끈다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균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오상도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